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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10년 옥고 치른 재일교포 구말모 씨 40년 만에 무죄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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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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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말모(왼쪽으로 두번째) 씨가 무죄판결을 받고 지인들과 기뻐하고 있다.
1971년 연세대학교 유학중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로 몰려 15년의 실형을 받고 10년 복역 후 가석방된 재일교포 구말모(75, 재일전남도민회장) 씨가 재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23일, 구 씨가 청구한 재심판결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 정보를 북한으로 빼돌리는 등 간첩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구씨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일부 진술이나 압수 서류는 혐의를 인정하기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씨는 북한의 재일교포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간 누나를 만날 목적으로 1970년 방북했다가, 1971년 정보당국으로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 정치정세 및 학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받아 10년가량 복역한 뒤 1981년 가석방됐다.

구 씨는 재심 후 “누나를 만나러 방북한 사실만으로 간첩죄로 몰려 10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한 것은 너무 억울하지만, 이 또한 분단의 비극이 아니겠냐”며, “40년 만의 무죄판결을 통한 공정한 재판이란 이런 것인가.”라며 그동안의 회한과 감회를 밝혔다.

과거(70~80년대) 한국의 공안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수많은 ‘재일교포 간첩단사건’ 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후 북한의 교포북송사업으로 북한으로 들어간 재일교포들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정부와 공안 당국 간 벌어진 유학생 간첩검거 실적경쟁의 희생자들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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