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유기준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3명은 7일 위급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헌법」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국민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의 침해위험이나 각종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며,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날 발의된 「재외국민보호법안」은 국가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장관 소관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재외공관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돼 114일 만에 강제추방 형식으로 귀국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경우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외교부의 자국민 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