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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한시 운영- 중국동포 유명여권사용자 등 등록외국인 대상 9월 17일부터 실시 -
김도균 기자  |  kdg@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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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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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서 오는 9월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75일 간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2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로 인해 과거 유명여권사용 경력자의 입국거부와 추방이 이뤄지는 등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와 불법체류자로의 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이번 자진신고기한동안 신고할 경우(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재입국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201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은 3,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어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380여 명이라고 밝혔다. 그중 공⋅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된 중국동포 수는 1,316명이며, 국내체류 중 강제 퇴거된 중국동포는 117명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455,611명으로 이중 174,058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국내 체류외국인 중 신원불일치자는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해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조치한 후 6개월이 지나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함으로써 신원사항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2012년 9월 11일 현재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한 사람이다. 단,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나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퇴거 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신신고는 현재 등록 체류지 사무소에 직접 본인이 출석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결혼이민자 중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녀 양육자 등 명백히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신원소명을 전제로 출국명령 후 1년 간 출국기한(입국규제)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국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자국에서 전자여권, 신 거민증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하고, 현지신고자의 경우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해 재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향후 법무부는 앞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원불일치자 등 출국 및 재입국 흐름도 ]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
   


<불법체류 자진출국자>
   


<신원불일치 현지 신고자>
   


<일반 사증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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