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철 의원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은 13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을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원유철 의원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아직 관련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해외활동인구 연간 천만 명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위난에 처할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근 중국의 김영환 씨 구금 사태를 비롯해 피랍사건, 해외지역의 정국불안과 소요사태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재외국민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빈발해져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의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또한 재외공관장은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해야 하며,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게 피랍을 당하였을 경우 사건당사국의 사건해결 촉구, 우방국이나 국제기구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외국민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재외공관장의 면담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삽입됐다.

원유철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법이 통과되면 700만 재외동포들이 위해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영사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확대 등 재외국민보호법안과 관련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