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 본지는 민단 측 상공회 홍채식 회장의 ‘재일한국상공회의소’ 관련 입장 표명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이하 한상련)는 관련 기사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글을 보내왔다. 다음은 한상련 측이 밝힌 견해 전문이다. 


    < 9월 13일자 ‘세계한인신문’의 「홍채식 씨의 입장표명」기사에 대한 견해 >

질문

우선 귀 신문사에 보낸 홍채식 씨의 입장표명과 관련하여 홍채식 씨의 직함 등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홍채식, 또는 ’한상련 회장 홍채식‘으로 명칭이 되었다면, 이는 8월 8일의 동경지방재판소의 결정 및 9월 10일의 결정문에 나와 있는 「채무자(홍채식)는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과 재일한국상공회의소를 포함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채무자(홍채식)는 재판소 결정문이 송달된 날 이후, 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에게 위반한 날 1일에 대하여 금.10만 엔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는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저희는 귀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홍채식 한상련 회장, 한상련 사태 입장 표명」이라는 제하의 「홍채식 한상련 회장」의 표기는 상기 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표명합니다. 한상련의 약칭은 재일한국상공회의소 고유의 것이며, 한상련을 대표하는 회장은 박충홍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상련 회장의 명칭은 일본 재판소의 결정대로 홍채식 씨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회의소의 견해표명 ]

홍채식 씨가 귀 신문에 보낸 입장표명에는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이하 한상련)」가 민단의 조직분열행위를 행했다고 하는 등 사태의 경위 중 개별부분만을 예시하며 우리 한상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한 기사가 9월13일 귀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홍채식 씨의 이러한 한상련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시해 개별・구체적으로 반론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만, 개별문제에 관해 반론하기에는 사태를 왜소화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사태의 원인이나 핵심은 민단과 한상련 간의 교섭과정이나 한상련 내부의 대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①한상련과 민단의 목적이나 사명에 관한 사항, ②민주주의에 기초한 조직운영의 문제, ③법치국가에 있어서의 법령준수(compliance) 등 입니다. 한상련 사태의 배경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귀 신문 독자에게 드리는 어필」과 「사태에 대한 견해」를 아래와 같이 표명합니다.

- 아래 -

[ 귀 신문 독자에게 드리는 어필 ]

한상련은 이하의 문제에 관하여 독자 분들께 호소하며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독자 여러분, 한상련이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확립하고 그리고 거주국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민단의 산하단체로부터 탈퇴하여 협력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왜 민단조직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조직파괴 행위로 규정하는 것일까요?
(※민단의 산하단체로 있으면, “「상공회의소는 특정단체(민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본 상공회의소법의 조건」을 위반하게 된다.)

2. 독자 여러분, 재일동포사회와 한국의 경제발전에 진력해온 한상련의 임원이 「민단의 산하단체로부터 탈퇴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민단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3. 재일경제인을 대표해서 50년의 역사를 지니며 한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해온 한상련이 「민단의 산하단체로부터 탈퇴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민단으로부터 반민단조직으로 낙인찍혀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4. 독자 여러분, 한상련이나 그 임원이 민단으로부터 제명될 만큼 국가나 민족, 재일동포사회에 이적행위, 이단행위 또는 나쁜 일을 했던 것일까요?

5. 독자 여러분, 민단의 산하단체로부터 이미 탈퇴하여 사단법인으로서 법적지위가 확립되어있는 한상련이 어째서 민단의 직할조치의 대상이 되어,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지배를 받아야 할까요?

6. 독자 여러분, 민단은 하등의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직할조치라는 이유로 한상련의 사무실과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일본의 동경지방재판소에서 부동산 반환 명령이 결정되었음. 민단의 직할조치가 법적으로 무효인 사실이 증명되는 것임.)

7. 독자 여러분, 민단 및 홍채식 씨는 일본정부로부터 상공회의소의 사용허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의 명칭・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채무자(홍채식)에게 명칭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날 1일 10만 엔씩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음)

8. 독자 여러분, 일본의 동경지방재판소는 홍채식 씨에 대하여 한상련이나 한상련 회장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금지명령을 결정했습니다만, 홍채식 씨는 이를 무시하고, 무슨 의도로 계속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9. 독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인단체가 민단과 같은 특정단체의 산하단체로서 지배되고 있는 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단은 무엇 때문에 한상련의 독립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10. 독자 여러분, 한상련을 반민단조직으로 규정하고 한상련을 해체하려고 하는 민단의 행위는 민단의 사명인 재일한국인의 번영과 한국의 발전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요?


[ 사태에 대한 견해 ]

「재일한국상공회의소」는 ‘재일한국인상공회 연합회’로서 1962년에 창립하여 민단의 산하단체로 있었습니다만, 1992년, 일본정부로부터 상공회의소의 명칭사용 허가를 받아 재일한국상공회의소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상공회의소법에는 「상공회의소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그 사업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한상련이 민단의 산하단체로서 그 지배하에 있으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명칭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 재일한국인상공회연합회의 집행부는 일본 상공회의소법에 부합되도록 「특정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정관개정을 행하였고, 일본정부로부터 상공회의소의 명칭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그 당시 한상련은 민단에 ‘산하단체에서 탈퇴하겠다.’는 신청을 했지만, 민단의 강한 반대로 ‘산하단체 탈퇴’를 실현시키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단의 산하단체인 상태로 지난 20년간 상공회의소의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즉, 한상련은 약 20년간 일본사회에서 법령준수(compliance) 위반상태로 유지돼 온 것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일본 상공회의소법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세계적인 비영리조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국제경제의 진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러한 민단과의 경위로 한상련은 창립50주년을 계기로 지난해 5월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일반사단법의 취득을 실현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며, 그 해 11월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일반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로 명칭사용 허가를 받아 올 4월 24일 제50기 정기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일반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해 사회적인 신용도가 높은 공적 브랜드와 법적지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동안, 한상련은 정관에 따라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추며, 민단에 대해 적법화를 위해 산하단체로부터 탈퇴함을 통지하였습니다. 한상련의 일반사단법인으로의 이행이 적법하다는 것은 일본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증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상련이 민단의 산하단체에서 탈퇴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지켜야 할 법령준수(compliance)를 위한 것이지 민단조직의 혼란과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밝힙니다.

②한일 양국은 민주주의를 기저로 하는 국가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 원칙, 법치주의 등의 실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거주국의 법률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상련 이사회가 자주적으로 결정 한 ‘산하단체로부터의 탈퇴’에 대해 민단은 저지할 법적인 권리나 권한이 없습니다. 민단집행부는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한상련의 독립에 반대하여 직할조치를 발동하고 한상련을 지배하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단의 직할조치가 법적으로 무효인 사실은 일본의 동경지방재판소의 결정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민단에 의해 임명된 홍채식 씨가 한상련 회장을 사칭하는 것은 가짜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③민단은 스스로를 재일한국인의 생활자 단체라고 규정하여 재일한국인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민단 규약을 거주국인 일본의 법률에 적합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민단규약에는 산하 단체의 탈퇴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한상련의 탈퇴신청에 대해 민단의 모 간부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자리에서 “탈퇴규정이 없는 것은 절대로 탈퇴할 수 없기 때문”라고 강변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절대로 탈퇴할 수 없는 조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④유감스럽게도 현재, 일본 한상(韓商)조직은 한상련과 민단 상공회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민단은 한상련을 반민단조직으로 규정하고 회장ㆍ임원에 대해 제명처분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한상련을 민단조직의 반역자로 규정하고 지방민단본부를 총 동원하여 한상련으로부터의 탈퇴를 요청하는 강력한 네거티브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한상련 조직의 해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단은 한상조직 분열의 책임은 산하단체로부터 탈퇴한 한상련에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법적지위를 갖고 있는 한상련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하는 민단에 있음을 밝혀둡니다. 민단집행부는 마치 민단이 권력기관인 듯 착각하며 한상련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민단은 훗날, 재일교포의 여론이나 사법의 장에서 엄중히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⑤한국이 경제대국이 된 것은 경제의 글로벌화에 적절히 대응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재일경제인도 글로벌 경제에 적응하여 해외진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상련의 사회적인 사명은 회원인 재일경제인의 성공과 번영에 공헌하면서 재일사회에서 강한 경제기반을 통해 경제단체를 구축하는 것이지, 민단의 산하단체로서 민단의 지시나 방침에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민단조직의 확대, 유지를 위하여 공헌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단에는 민단의 역할이 있고 한상련에는 한상련의 역할이 있습니다. 민단도, 한상련도,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적응해서 진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상련은 금번,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법인화를 실현하였습니다.

⑥현재, 다양화되고 있는 재일동포사회는 민단에 의한 일방적인 지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극화로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귀화동포가 연간 8천명을 넘는 상황이며, 또한 재일한국인 3~4세의 민단에 대한 기대와 참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일동포사회는 앞으로 민단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조직의 수직적 조직구도에서 벗어나 민단과 다른 재일동포단체들이 양립하고 협력하는 수평적인 조직으로의 전환을 꽤하고 있습니다. 한상련은 많은 재일동포 조직과 연대하면서 글로벌한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자유롭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조직을 만들어 젊은 경제인 육성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중심에서 민단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재일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나 관료주의의 조직풍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 평등에 기초한 조직풍토의 조성에 앞장서고, 타 조직과의 유연한 연대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⑦금번의 한상련 사태는 민단이나 홍채식 씨가 지적하고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듯한 ‘사태의 경위로 인한 쌍방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재일동포사회의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또한 스스로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한상련의 민단 산하단체 탈퇴를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민단의 생각」과, 「법령준수와 재일한국인 경제단체로서의 자주ㆍ자립을 도모하며 보다 강한 브랜드인 공익법인사단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산하단체로부터 탈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한상련의 조직이념과 사명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상련이 민단의 산하단체로 있어야 하느냐, 않느냐는 조직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단과 한상련의 목적과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자의 사회적 사명의 관점에서 한상련 사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상련은 소모적인 민단과의 분규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