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이 동포사회간, 동포사회와 거주국 주류사회간, 동포사회와 모국간의 교류 및 네트워킹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포단체활성화지원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지원 사업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재외국민위원장)은 9일 국회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2011년 지원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 13억중 북미지역에만 38%가 지원된 반면, 아중동 지역에는 5.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원 국가 및 단체를 다양화해, 특히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한인 교포 수는 적지만 자원 외교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한인단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인단체 행사지원 이외에도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0여만 고려인 동포의 체류자격 합법화와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되어온 ‘고려인 재정착 지원 사업’의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러시아·CIS지역 고려인 재정착지원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지원된 예산은 작년 10억1천만원보다 무려 63% 급감한 3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의 사업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도 단2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고려인 50여만 명 가운데 합법적 체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2만5천명~5만여 명(5~10%)으로 올해 국적회복이나 영주권 취득 등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러시아 영주권 6건과 시민권 10건, 우크라이나 국적 취득 131건과 영주권 312건에 그치고 있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의 경우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원 의원은 러시아·CIS지역 고려인의 체류자격 합법화에 대한 재단의 노력을 촉구하고, 새로운 지원사업에 대한 구상과 예산 반영, 영농지원 센터 건립 등의 단순한 하드웨어적 영농지원 외에 영농교육 인력 파견과 국내교류 활성화 등의 지원 정책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