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과거 위명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중국동포)들이 강제추방당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중국동포사회가 큰 혼란에 휩싸이는 등 중국동포사회의 심각한 현안문제로 대두됐다.

법무부는 출국 후 재입국에 따른 신원불일치자의 체류동요 및 불법체류자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지난 9월 17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75일간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국내 8개 동포관련 민간단체[동북아평화연대, 동포세계신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재한조선족연합회, 지구촌사랑나눔, 해외교포문제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는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단체 전문가 토론회를 하기 위해 네 번에 걸쳐 개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9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8개 민간단체가 주관한 국회 정책 토론회 ‘올바른 외국적 동포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부제 :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 구제방안을 중심으로)’를 개최해 법무부의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 8개 민간단체는 지난 국회 정책 토론회를 통해, 법무부의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관련 조치가, 지난 정부에서 2005년~2006년 2년간 ‘동포 자진출국 및 귀국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0만여 명에 달하는 중국동포들을 합법화한 조치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법무부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치를 발표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8개 항목의 공개 질의서를 보내,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위명여권 문제가 중국동포사회의 첨예한 현안문제로 대두된 상태에서 이 공개 질의서에 법무부가 어떤 답변을 내 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8개 민간단체가 법무부에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절차 및 자진신고센터 운영’ 관련 질의서>

1. 자진신고 대상자 제외 대상 중에 ‘국익위해우려자’의 예로 “금고 이상, 성범죄, 2회 이상 위명여권사용자”를 예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볼 때 국익위해우려자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시로 ‘국익위해우려자’ 개념을 적용한다면 해당동포들이나 주변인들에게 정부의 조치에 신뢰를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익위해우려자’에 대한 표현이 지극히 애매하고 모호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2. 자진신고를 하면 출국명령서,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출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진신고 후 바로 출국을 해야만 하는지, 자진신고 후 명확한 출국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3. 현재 합법체류 중인 자로 과거 또는 현재 위명여권 사용자로서 자진신고센터에 가서 자진신고를 하였는데, 어떤 자는 대상자가 되고 어떤 자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당혹해하는 중국동포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4. 자진신고를 하여 출국을 하면, 새여권과 새신분증을 발급받아 재외공관에서 또다시 신원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기간이 유효한 여권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5.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6개월 후에 재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동포들이 믿을 수 있냐고 문의합니다. 재입국이 보장되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6. 6개월 후 재입국을 하면, 어떤 비자로 입국을 하게 되는지요? 대상별로 다른 것 같은데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령, 현재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있는 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있는 자, 영주자격으로 있는 자,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자 등등)
7. 자진신고를 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자진신고 대상자(출국 후 6개월 재입국 가능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8. 아래 사항은 지난 9월 19일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 구제방안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되고 제시된 의견들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자진신고 기간에 단속되거나 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명령 및 10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만큼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현재 자진신고대상자의 구체적 범위나 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상황에서 단속을 한다면, 많은 동포들이 이 단속을 우려해 신고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번 자진신고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즉 “이번의 조치로 신원불일치자의 문제가 완전히 혹은 최대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면 자진신고와 단속을 병행하면 확신을 가지지 않은 동포들은 신고센터를 찾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10년간 입국금지는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인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2) 자진신고자가 출국하지 않고 과태료 등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3) 합법적으로 정상 체류하다가 이와 관련된 문제로 정상출국하지 않아 2012년도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 자와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월)

동북아평화연대/ 동포세계신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재한조선족연합회/ 지구촌사랑나눔/ 해외교포문제연구소/ KIN(지구촌동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