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역사문제연구소 등 474개 시민단체는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고교무상화제도 적용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 앞으로 성명서를 보냈다.

이들 단체들은 2010년 4월, 일본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전수학교, 외국인학교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제도’를 도입해 37개교의 외국인학교도 지원금을 받았으나, 조선학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시행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유엔이 일본 정부에 대해 외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되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음에도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 연평도 사건 등을 구실로 지정 절차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문부과학성 스스로가 설치한 전문가들의 검토회의 보고서에서도 외교상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연대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474개 시민단체들은 “일본정부는 자민족의 말과 역사, 문화를 학습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정치적, 제도적 차별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난 10월 1일 새로 임명된 다나카 마키코(田中真紀子)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조선학교 지원문제는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교육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하며, 조선학교 학생들이 일본의 다른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학생들과 같이 차별 받지 않도록 ‘고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도 하루 속히 적용 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서를 10월 30일 제출했다.

다음은 474개 시민단체가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보낸 연대성명서 전문이다.

[ 다나카 마키코 일본문부과학성 장관에게 보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제도적용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서 ]

2010년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고교무상화’ 제도는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전수학교, 외국인학교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각 해당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학교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있음을 세계만방에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차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반인권적 처사가 국내법과 국제법을 비웃듯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민족의 말과 역사, 문화를 학습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보장은 국제인권규약, 어린이권리조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에서 규정하는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하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불행했던 역사의 산물로 일본 땅에 태어나 자라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민족교육의 권리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이미 유엔은 일본 정부에 대해 외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문부과학성 스스로가 설치한 전문가들의 검토회의 보고서에도 외교상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갈등과 충돌은 분단국가로서는 운명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일이 민족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권리 보장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 아이들을 외교상의 인질로서 동시에 국내 정치상의 희생양으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국내외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조선학교 출신의 많은 아이들이 일본 사회에서 활약하며 일본과 한반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사회의 인권과 역사의 잣대이며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들입니다. 조선학교 아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배제는 장래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원망과 분노를 심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이상과 같은 인식 아래 조속히 ‘고교무상화’ 제도가 조선학교에도 평등하게 적용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조선학교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10월 30일(화)

[연명단체] (총474개 단체) (연명단체, 가나다순, 알파벳순)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 / 4·9통일평화재단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NGO재단 / 국제엠네스티광주지회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나눔의 집 / 동북아평화연대 / 동아시아역사연구회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사월혁명회 / 사할린 희망 캠페인단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 아힘나운동본부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 역사정의실천시민역사관건립위원회 / 열린사회 희망연대 / 영화 ‘우리학교’ 팬카페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울릉독도연구소 /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 일본NPO법인APB / 재일동포민족학교 책보내기모임 <뜨겁습니다> / 재일민족학교 책교류모임 <하나 더하기> / 재한조선족연합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역사교사모임 / 제주4.3연구소 / 참여연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 포럼<진실과정의>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정신대연구소 / 합천평화의집 / 흥사단 /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 KIN(지구촌동포연대) / KYC(한국청년연합) 외 42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