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에 대한 피해구제와 영주귀국, 정착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임수경, 이상민, 배기운, 우윤근, 김성곤, 유대운, 서기호, 김민기, 노웅래, 백재현, 김관영, 윤후덕, 박남춘, 유성엽, 정청래, 이낙연 의원 등 야당 의원 17명은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추진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2차 세계대전 종전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4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사할린한인동포들은 수십 년간 망향의 한과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지원을 토대로 하여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으며, 현지 사할린한인동포들의 생활실태 조사나 역사적 조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은 사할린동포의 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와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사할린 잔류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할린동포가 적립하거나 납부한 저축금, 미지불임금, 보험금, 연금 등의 상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할린동포 및 국내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귀국지원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두며, 영주귀국 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정착 및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각종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할린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기념사업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할린동포지원재단’을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