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석 / (재미)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

▲ 김동석 상임이사

미국의 정치체제에서 외교정책은 대통령이 가장 큰 개인적인 재량권을 가진 영역이다. 대통령직의 영광, 화려함, 권력이 외교 영역만큼 강력하게 느껴지는 곳은 없다. 모든 대통령은 이렇게 특별한 권력에 매료되기 마련이다.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은 세상에서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주어짐에 의해서 무소불위의 힘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외교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저마다 개입의 정도를 달리한다. 어떤 대통령들은 외교 문제를 그들의 주된 관심사로 삼는다.

이들 대통령은 국가안보 보좌관(National Security Adviser)에 많이 의존하고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경향이 있다.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대통령과 마주한다. 그래서 국제정세에 관한 대통령의 관점에 국가안보 보좌관은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국내 문제에 중점을 두는 대통령에겐 외교 문제에 관해 그들의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무장관은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한층 큰 행동의 자유를 부여받으며 대통령의 외교정책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의 역할을 수행한다. 포드대통령 때의 키신저 국무장관, 레이건대통령 때의 ‘알렉산더 헤이그’와 ‘조지 슐츠’국무장관이 바로 그랬다.

국내의 경제(금융)문제가 심각한 위기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초반의 지난 4년간 외교정책을 ‘힐러리 클린턴’국무장관에게 그 권한을 대부분 위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것은 국내의 경제위기란 문제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 명성과 리더십이 확고한 ‘힐러리 클린턴’국무장관의 국제사회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 자신의 시작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국무장관의 외교정책은 그 기초(전제)가 남편인 클린턴 대통령 때의 대외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1990년대 초반,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들라면 상원외교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존 케리’다. ‘존 케리’는 그가 어떤 외교노선을 주장하는지에 관해서는 2004년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실, 외교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 케리의 노선은 미국 외교정책의 한 축을 이끌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아 왔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선임인 ’조 바이든‘위원장이 2008년, 오바마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되자 ’존 케리‘가 외교위원장직을 물려받았다.’ 외교대통령‘이라고도 불리는 상원외교위원장은 대외정책의 방향을 감독하는 권위의 기능이다. 케리는 지난 4년 동안 외교위원장직을 수행했지만 그는 국무장관에 집착했다. 상원의, 그의 절친한 동료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해서 그를 국무장관에 임명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2기 외교정책을 ‘존 케리’의원에게 맡겼다.

2004년 ‘존 케리’는 개혁의 태풍을 몰고 온 ‘하워드 딘’의 도전을 물리치고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 되었다. 2004년 8월, 보스톤에서 열린 민주당전당대회의 대통령후보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오늘밤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그것은 국내적으로 더욱 강하고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듯이 ’존 케리‘의 대외정책과 전략은 철저하게 ’개입 과 협력‘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도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국제적 동맹관계를 확보한 뒤 분쟁지역에 보다 강력하게 개입하고 확고한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케리 외교노선의 핵심은 ”동맹우선주의“다. 2004년 조지 부시와 맞붙은 대선전에서 그는 외교 분야에서 유독 특별한 자신감을 보였다. 케리는 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고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케리는 그의 각종 연설에서 ’ 부시는 외교 대신 힘을 앞세웠고 설득 대신 협박을 했다. ‘고 하면서 ”미국의 힘은 존경심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아주 철저한 동맹우선주의자이다.
2004년 대선전을 통해서 나타난 ‘존 케리’의 대외정책 노선은 그가 외교주의자임을 잘 설명한다. 조지 부시가 적을 압도하는 군사력 확보를 최고의 가치로 제시하는 것을 미국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하면서 “ 군사력은 외교력. 정보력. 경제력을 활용한 뒤 추구해야할 차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만일에 군사력을 사용할 때엔 완벽한 승리를 추구 하는 군사전략을 전제로 해야 함을 주장했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국뿐 아니라 분쟁 지역 주변 국가들, 특히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충분한 협의 등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최대한 피해 간다는 논리가 ‘존 케리’의 입장이다.

연방 상원으로서 ‘존 케리’의 30여년 의정생활은 거의 대부분 외교관련 일이다. 존 케리는 상원외교위 산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 오랫동안 몸담아왔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 이후부터 그는 북한 핵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 10여년 이상 그의 한반도 관련 발언은 부시 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점철됐다. ‘존 케리’는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하며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촉구했다. 1994년 6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여 소위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대북 군사조치도 불사해야 한다는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워싱턴을 지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케리’는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케리는 북한의 경우 핵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 북한 강경일변도를 완화시키려고 행정부를 접촉하고 언론을 활용했다. 결국에 케리는 북한과 미국 관리들이 북한 핵 위기 타개를 모색하기 위해서 직접 접촉하도록 하는 데에 성공했다.

2002년 1월29일, 조지 부시대통령은 취임직후 첫 연두교서에서 북한과 이란 이라크 3개 국가를 차례로 거명하면서 이들을 ‘악의 축’이라 표현하여 해당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부시 대통령은 악의 축인 이들 3개 국가가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2년 10월 리처드 바우처 백악관 대변인은 긴급성명을 통해 ‘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북한 측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발표했다. 2003년 1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제2차 북 핵 위기가 조성되었다. 케리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고문을 통해 부시정부에게 ’ 동맹국과 포괄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협상과정에 들어가라! ‘고 촉구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추진했다. 소위 6자회담의 시발이다. 6자회담이란 안전(정)장치를 두고 있지만 ’존 케리‘는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간 양자 대화를 줄기차게 주장한다. 클린턴 초반기 발생한 미 북간 초긴장 상황이 제네바협상으로 완화시킨 공로에도 존 케리가 역할을 했고 클린턴 말기 미국의 울부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북한의 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곧 이어서 클린턴의 평양방문을 이어가려던 그 유명한 ’페리보고서(Perry Process)’에도 존 케리의 영향이 지대했다.

<페리보고서란…클린턴 대통령 초반에 국방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페리’가 클린턴대통령으로부터 대북조정관에 임명되어 1998년부터 1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의 골격을 만들었다. 페리보고서의 핵심은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 미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며, 미국은 대 북한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관계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형식적으론 단순한 보고서의 성격이지만 사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나침판 역할을 했다.> 페리보고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존 케리’이고 동시에 페리보고서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 또한 ‘존 케리’이다.

‘존 케리’ 상원외교위원장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었다. <대통령이 지명했다> 대통령의 외교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고, 대통령후보로 까지 선출되었던 중량급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1기 때(클린턴 장관)와 다르지 않게 대외정책 관련 대부분의 권한을 그에게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전장에서 사선을 넘나들다가 귀국직후부터 반전운동의 선봉에 나섰던,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에 찬성표를 던졌으면서도 가장 강하게 이라크전쟁을 비판한. 극적으로 반전을 거듭하는 과감한 소신주의자 ‘존 케리’의 대외정책 노선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일이 (분단국가 출신의 이민자인 우리에게)의미 있는 일임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