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난 해 국회에 제출한 재외동포(영주권자 및 국내 거소신고 한 외국국적동포)와 한국 영주권자(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공포됐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던 영주권자와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한국체류 영주권자(재한외국인),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나,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될 재외동포 수는 96,775명이다.

<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