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일본 아베정부는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전수학교, 외국인학교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역사정의실천연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등 교육, 학술, 시민, 사회, 학부모, 노동, 여성, 청년, 대학, 역사, 지역, 해외 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의 50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성명을 내고 일본 도쿄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을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유엔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외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고, 한국 내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수차례에 걸쳐 조선학교 배제방침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배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조선학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천안함 사건’, ‘연평도사건’ 등을 빌미로 이러한 사건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선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 명백한 반인권적 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조선인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과 차별은 인도적 관점에서는 물론 역사적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일부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철회할 것과 우익집단들의 폭력적 언행에 대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 조선학교 차별 중단 촉구 연대 성명서 전문 ]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들을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출신, 가족의 신분, 활동 등에 관계없이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지키고자 하는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엔의 직접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른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오로지 조선학교만을 배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노골적인 차별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정부 스스로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가 제도의 대상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천안함 사건’, ‘연평도사건’ 등을 빌미로 이러한 사건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선학교 학생들을 차별하는 명백히 반인권적인 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 우익인사가 단체장을 맡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가 지금까지 조선학교에 지급해왔던 교육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까지 보조금 중단 사태가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각종학교’ 취급을 받는 조선학교는 여러 제도적 차별에 의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학부모의 희생과 교원들의 헌신으로 버텨왔으나, 이러한 보조금 중단 사태는 조선학교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존폐의 위기로까지 내몰고 있다.

조선학교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의해 강제로 또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조선인들이 빼앗겼던 말과 글, 역사와 문화를 되찾겠다는 열망으로, 탄압에도 맞서며 피와 땀으로 일군 배움터이자, 조선인 공동체의 구심점이다. 따라서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차별은 인도적 관점에서는 물론 역사적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역사적 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자신의 민족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말과 풍습을 배울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재일조선인 학생들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일본인으로 동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다. 또한, 백주대낮에 학교에 몰려와 난동을 부리며 아이들을 협박하고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모두 죽여라!’ 소리치며 거리를 활보하는 일본인들을 방치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 뿐 아니라,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일본의 반인권적, 반역사적 자세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 시행하라!
- 일본지자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익집단들의 폭력적 언행을 처벌하라!

2013년 3월 29일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KYC(한국청년연합) 등 50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