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이 '재외동포정책 여야 공동추진 합의문'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news1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양당이 공약한 공통사항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하고, 우선처리 가능한 법안을 선정해 4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과 김성곤 의원(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당 간의 합의정신의 물꼬를 재외동포정책으로부터 튼다는 취지로 ‘재외동포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의원들은 합의문에서 동포사회 권익신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 관련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재외동포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지원강화,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복수국적 확대, △해외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 편의증진을 위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 발급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한 의원외교활동 전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 재외동포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합의문 전문 ]

그 동안 동포사회 권익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동포사회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하나 되어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의 발로였다.

우리는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의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 재외동포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들이야말로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한다.

◦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의 말소로 인해 느껴야했던 정서적 박탈감과 국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는 현실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참정권 보장과 행정적 편의 증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외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들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한다.

◦ 2005년 대한민국이 외국인에게도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였듯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장기간 거주 국가에 세금납부를 비롯한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국으로부터 지방참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원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2013. 4. 2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원유철 /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국회의원 김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