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원유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주민의 권리인 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국 입법부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촉구하는 내용이다.

원유철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재일한국인의 염원이며 최우선 핵심사업”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05년 6월 30일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내 일본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 했지만 일본은 아직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 위원장은 “이는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해외 거주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배치되는 중대한 사안이고,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결의안 제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인 단체의 지방참정권 획득 노력과 해당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외교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원유철 의원은 지난 2일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과 함께 해외 거주 동포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를 포함한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여야가 함께 추진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