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4일 개최된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한 창업비자제도 도입과 외국인 기술창업・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비자제도｣를 도입해 창업비자 소지자도 영주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외국인 기술창업․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업화 자금(5천만 원 한도)과 공간 제공(창업보육센터 등),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코리아 벤처창업센터｣,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외국 우수인재 국내 유치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수한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창업하는 재외동포(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창업비자’제도가 도입되고, 별도의 ｢기술창업․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창조경제의 일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한국형 “창업비자”는, 우수한 외국 인력의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마련 중인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단순히 체류자격만 부여하는 선진국의 창업비자와는 달리, 정부의 다양한 창업사업화 지원 등 경제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해외 사례 : 창업비자 및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