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지난 13일, 오는 2015년부터 국외이주 국민의 국내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원 의원이 발의했던「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을 기본골격으로 ‘주민’의 범위에 ‘국외이주자’를 추가하고,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국외이주자가 거주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재등록 및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민을 거주자, 거주불명등록자, 국외이주자로 구분하고, 국외이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17세 이상인 국외이주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행정부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국외이주자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 동안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 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뿐만 아니라, 특히 일시 귀국 시 외국인을 위해 발급되는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아 왔다.
더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사이트 활동에서의 불편은 물론, 금융거래, 국내취업 등의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원 의원은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신화가 있기까지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넓혀온 숨은 주역이며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이들의 모국에서의 인터넷이나 금융 등 사회-경제 활동의 편익이 크게 증진됨은 물론, 국내투자가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야당도 그 취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정행정부와 협의를 마친 만큼 내년도에 업무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제도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