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원장 윤덕민)은 12월 4일(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국제법을 통한 세계평화, 번영, 그리고 정의: 중견국가 한국의 역할을 찾아서” 주제 아래 국제법센터 출범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을 비롯해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최승환 대한국제법학회장, 신각수 국제법센터 소장 및 국내외 국제법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각수 소장은 기조강연(‘왜 지금 국제법인가? 21세기 국제사회와 국제법’)을 통해 국제법이 한국, 동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 차원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지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국제법센터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신 소장은 국제질서가 중국 부상을 포함한 신흥국이 대두되는 중층적 다극화 구조로 전환됨과 아울러, 국가주권 역시 세계화, 지역화, 지방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이중적 원심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제법 분야가 확대・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신 소장은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전략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중견국가로서 국제법 분야에서 적극적 역할을 통해 소프트파워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제법센터가 국제법 과제 연구와 국제법 관련분야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회의에서는 존유(John Choon Yoo) 美 버클리대 교수의 주제발표(‘최근 국제법의 주요 동향과 한국의 대응’)와 박기갑 고려대 교수, 보도(Pierre Bodeau-Livinec) 佛 파리8대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2회의에서는 이석용 한남대 법대교수의 사회로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의 ‘동북아 해양질서의 주요과제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정진석 국민대 교수,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홍성필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3회의에서 포흐토(Mathias Forteau) 佛 파리10대학 교수, 정해웅 전 알제리 대사, 이창휘 서울시립대 교수 등의 패널들은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판례 동향’을 주제로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 활용 방안, △국제법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 구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