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석/미국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 |
 |
|
| ▲ 김동석 시민참여센타 상임이사 |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침내 구체적인 국제적 분쟁으로 떠올랐다. 크림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 결과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해서 러시아로 귀속하겠다고 결론이 났다. 95%이상이 러시아 귀속을 원했다. 러시아인이 인구의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투표결과를 누구든지 예상했었고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들은 투표 전 부터 이미 투표 자체를 인정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게 웬 떡이냐는 식으로 투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환영 성명을 냈고 크림자치공화국의 대표단들을 모스크바로 맞이했다.
현지시간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공화국 총리 일행을 러이사의 상·하원 합동회의장에 앉혀 놓고서 “크림반도는 언제나 러시아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면서 "크림은 러시아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연설을 했다. 그리고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방국가들은 일제히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할 것을 경고했다. 앙겔라 메르겔 독일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수품 수출허가를 중단하고 해군 합동 훈련과 영국 해군의 러시아 방문 계획도 취소한다"고 구체적인 제재안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과 EU의 정상들에게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예정된 핵안보정상회담 계기에 7개국 정상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G7 정상들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헤이든 대변인은 “이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G7 회원국의 지원, 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러시아의 소치에서 G7 정상회의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단한 상태이다. 그야말로 세계 정상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뒷통수를 한방씩 얻어맞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지중해 문명의 대륙진출의 요충지면서 동시에 지중해를 거쳐서 대양으로 진출하려는 대국의 관문이 되는 흑해 중심지의 이 크림반도의 고단한 역사적 운명을 한반도의 그것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금 진행형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권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유라시아의 패권을 움켜잡는 러시아로 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상황을 저녁, 아침의 뉴스로 접하면서 오금이 저리는 것 같은 심정은 아마도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미국에 완패해서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항복 선언을 받았다고 별로 경계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어느새 저렇게 씩씩해 졌는지 정말 우리를 당황케 하고 있다. 저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심정적으로만 같은 처지임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그리고 북한에게 주는 영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1991년 미국의 레이건이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이겨서 소비에트연맹이 해체되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5개 국가가 독립했다. 독립국가연합이 그것이다. 그런 국가가 러시아이고 우크라이나이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미국만큼 소련이 갖고 있던 핵무기의 관리이다. 핵무기를 팔겠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핵탄두를 가방에 들고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이 상·하원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토록 하는 대신에 그만한 댓가의 지원을 했다. 그 유명한 샘넌-루가 법안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완전하게 폐기하고 포기했다. 바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모범으로 되어 오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세계 제3대 핵보유국이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만일에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더라면 러시아가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란 여론이다.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자명한 일이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일본의 패권과 팽창의 경쟁 속에 한국의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개발의 시작을 알렸다. 러시아와 협력해서 중앙아시아, 시베리아지역의 개발권이다. 기가 막힌 개발 전략인데 서방권과 러시아의 대치국면이 우리에겐 절대 불리해지는 상황이다. 미국 중심의 러시아 제재에 선뜻 동참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한 입장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을 약화시켰다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NYT 기고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약화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
최종편집 : 2023.6.5 월 18:28 
재외선거, 의료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