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정부 부처들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정부적인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272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8,793억 원)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5월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위 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7명)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가 심의․확정한 2014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을 위한 외국인 창업비자 요건 완화와 자금지원, 과학자 등 우수인재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및 가족동반 허용범위 확대, 고액투자 이민자에 대하여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 부여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 확대.
▶ 외국어 교육, 의료분야 통역 등 외국인의 사회참여 지원, 국가에 공헌한 이민자에 대한 포상,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등으로 이민자의 사회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효율적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 체계를 구축, 국내 대학에서의 한국어 연수 및 외국어 연수를 위한 비자 발급 허용,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의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재외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과 관련해 법무부는 중국․CIS 동포의 모국방문 기회 확대를 위해 입국 후 90일까지 체류가능 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하고,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외입양인의 모국과의 연계를 위한 뿌리 찾기,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외교부는 세계한인차세대 대회, 재외청소년 모국연수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재외동포 역량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