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201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만 이 조항을 적용하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투표권자 및 국내거소(거주지)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로 제한하고 있다. 한인유권자총연합회는 만 19세 이상의 재외국민들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이들로 이 조항이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특정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국민투표법 제1조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최초의 국민투표로 헌법 제6호가 확정됐다. 마지막 국민투표는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투표였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선거권이 간접적인 참정권이라면 국민투표권은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적 참정권으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며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 선거권자와 일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권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민투표권도 이에 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하는지 밀접성의 정도에 따라 국민투표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