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수 /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남북관계가 순조로울 때 한국 외교는 성공한 것이며, 그로 인해 한국 외교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한국 외교가의 상식이었다. 이처럼 한국 외교는 대북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대북외교에 치중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치중 외교는 1970년대까지 북한의 위협이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한국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됐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섰던 1980년대 이후에도 한국은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대북 통일외교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한국 외교는 대북 치중외교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하는 외교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북 통일 외교는 앞으로도 우리의 중요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 제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현 시점에도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외교에 매몰되면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인 위협과 도전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의 국제질서는 미국이 과거와 같은 패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최근 국제정세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부상(중국, 인도 등)이 두드러지며 다양한 형태의 패권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각 국가들은 철저한 국익 계산을 중심으로 이슈에 따른 새로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국제질서는 불확실한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미국 추종적인 외교를 했던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은 미·일동맹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도, 러시아, 호주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외교를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한·미·일 공조체제하에서도 일본이 북한과의 교섭을 서두르는 것은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계산도 맞물려 있다. 한편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다양한 형태의 위협(그 예로 테러, 에너지, 환경, 질병 등)도 나타나면서 국제질서의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동북아에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환경문제, 에너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협 요인을 새롭게 정의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불투명하고 다양한 국제질서의 위협 속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복합적인 대응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중견국인 캐나다와 호주의 외교는 우리에게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는 강대국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비전이나 객관적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 흔히 캐나다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캐나다는 미국의 외교정책과는 달리 독자의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예로 쿠바나 중국에 대한 캐나다의 입장은 미국과 다르며 영국 이상으로 중립적이다. 캐나다는 독자의 중립적 외교정책으로 인해 각종 국제분쟁의 조정자로서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호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외교적인 영향력을 확충하고 있다. 최근 호주는 창의적 중견국 외교를 주창하면서 아태지역 내 개도국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선진국의 지나친 국익중심주의를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 두 국가의 사례는 한국의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북외교에만 함몰되지 말고, 단기적 국익추구를 넘어선 지구 전체의 거버넌스와 이익을 도모하는 모범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이 강대국과 약소국들 간의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중개자 역할을 할 때 우리의 대북정책도 더욱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는 남북한체제 경쟁을 종식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길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 지평을 확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이 될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