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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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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봉 의사는 노예가 된 사연
김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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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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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 가기가 무섭다. 그렇다고 보험이 없는 것도 아니다. 수년 전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코페이를 내야 하고 디덕터블을 내야 한다. 보험을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고 혹시나 큰 병원에 갈 것을 염려해서 들고 있는데 차라리 현금을 내는 것이 훨씬 싸다. 의사선생님들 중에는 아직도 사태파악을 잘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환자를 많이 보았는데 왜 보험회사가 돈을 안주고 있지?

2014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폭삭 망했다. 이대로 간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더 폭삭 망할 것 같다.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전국민 의료보험을 밀어붙였다. 도대체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미국의 의료체계가 조그마한 나라 한국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니 말이 안 돼. 그래서 미국식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처음에는 볼멘소리로 반대를 하다가 변화의 시기를 기회로 삼고 한몫 잡기로 마음먹고 대 의회 로비에 전력하여 보험규정을 만드는데 공화 민주 할 것 없이 연방 의원들을 구워삶았다. 전국민을 위한다는 이상적인 정책이었지만 운영을 하는 세부적인 법안에서는 더디어 보험회사들이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는 개혁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4년짜리 행정부와 정치권은 보험 장사치들의 백 년의 노하우를 넘지 못하고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일을 두고 하는 속담이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이가 먹는다고”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들었던 개혁의 칼은 보험회사에게는 황금을 낳은 도깨비 방망이가 되었다.

2014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열심히 일을 하고서도 미국 선거 역사상 가장 큰 참패를 당했다. 우려가 되는 것은 현 미국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했는데 개혁은커녕 또 다른 혹을 붙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노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 더욱더 강건해지는데, 노인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 골병이 드는 꼴이다. 과연 미국이 노후화된 제도를 바꾸고 환골탈태 할 수 있을까? 그게 민주당이던 공화당이던 노후화된 제도를 바꾸어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공화당은 이 여세를 몰아 일명 “오바마 케어”라는 전국민 의료 보험에 칼을 델 것이다. 이것이 2년후 대통령 선거 승리와 연방의회 다수당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에, 결국 국민과 의사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의료정책에 골병들 것이다.

문제는 보험회사만이 아니다. 무엇인가 바뀌면 먼저 그 앞에 가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 작동하는 것이 문제다. 235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이 노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노화를 극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보험회사의 봉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자신들을 대표하는 연방의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의사선생님들 보험회사의 노예로 사실 것인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의사들 모두가 뭉쳐서 들고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국민들은 계속해서 보험회사의 배를 불리는 봉이 되고 의사들은 영원히 보험회사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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