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한국정부가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강화한다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외교부는 엊그제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 예정인 신설부서를 기존의 재외국민 보호부서와 유기적으로 운영, 신속 및 상시 대응차원에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부터는 뉴욕 등 해외지역 재외국민들의 안정을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사건, 사고 등 안전정보를 전파하는 안전정보센터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의 영사콜센터를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안정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도 계획 중이라는 것이다. 또 해외여행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되는 안전정보도 더 정교하게 발송할 것이라고 한다.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지역의 재난, 재해 및 테러 등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정보도 맞춤형으로 수시로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모두 재외국민들의 신변보호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미주지역 공관들이 관할지역 내 재외국민들의 소재파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재외국민등록 현황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말 현재 외교부 자료에 의한 미국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등록 현황은 고작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도 30.5%로 10명 중 7명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때 가장 기초적으로 활용되는 등록현황이 이처럼 미흡하다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올바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외국민등록률이 낮은 재외공관에 대해 인원보강 등 각종지원 특별대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바른 수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