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단 중앙본부

민단중앙본부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주요 각 지방본부 회관에서 공관별로 지방본부 관계자들과 지원금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 지난해 말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국정부의 민단지원금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한 협의였다. 지금까지는 본국정부에서 중앙본부에, 중앙본부에서 각 지방본부, 각 지부로 지원금이 보내졌지만, 올해부터는 각 지방본부, 지부의 지원금은 각 공관에서 지방본부, 지부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부 활성화로 이어질까

민단지원금 협의에 참가한 관계자는 "중요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지원방법이 변경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사업계획서나 보고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였다.
현 시점에서 한국정부로부터 민단에 정식으로 통보가 오지는 않았지만, 지원금의 배분방법이 변경될 때를 고려한 대응인 듯하다.
관동권(關東圈) 지방단장은 "중앙본부와 총영사관에 각기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나 보고서를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으로서는 오히려 간편하게 되는 것이다. 민단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민단으로 일원화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작년 11월, 국회의사록에 의하면 민단의 연간 예산액은 약 100억 원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 본국에서 약 80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8할이 본국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국 지원금이 없다면 사업운영도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민단의 지원금은 현재, 정부에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대부분 민단중앙을 경유해 지방이나 지부로 지원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단의 올해 지원금은 작년과 같이 약 80억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지원 방법이 변경된 것이다.
현재까지는 80억 원 예산 중, 민단중앙에 40%, 민단중앙을 경유해서 지방본부에 40%, 공관에서 지방에 20%의 비율로 지원금이 지급되어왔다.
이를 올해부터는 민단중앙에 40%, 공관에서 지방에 60%의 비율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지방이나 지부에 지원금을 많이 보내 지부를 활성화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단 국회는 예산을 심의 할 뿐 지원금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혼란의 여지는 있다.
또, 민단 중앙에 지급된 32억 원(80억원 중 40%)가운데 40%가 법인화와 관련하여 지원을 보류했다. 민단중앙이 법인화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 민단중앙에 대한 지원 금액은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때문에 민단중앙과 대사관은 작년 12월에 법인화 문제로 논의를 했다. 작년 국회에서도 민단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조직운영의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지원 방법의 변경문제는 민단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결과이기도 하다.
법인화에 의한 조직의 투명성이나 편의성이 확보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단 측으로서는 법인화함으로써 일본정부로부터의 감독이나 세금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단 측으로서는 정부의 의향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어떻게 법인화를 진행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한다.

<출처: 統一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