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韓美 동맹 최상인 듯 보이나 중국에 대해 할 말 못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소극적인 한국 향한 미국 불만 커져가
한미FTA 후속조치·북핵 등 양국 공동 전략 강구해야

한·미 양국 정부는 지금의 한·미 관계를 두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최상의 상태(It couldn't be better than this)'라고 말한다. 그런데 미국 의회 인사나 전문가들을 만나면 이런 주장에 의문을 갖게 된다. 겉으로 보면 한·미 양국 간에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다만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발생할 외교적 파장과 부담 때문에 실제로 문제나 불만이 있어도 솔직하게 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부상과 대중(對中) 정책, 한·일 관계 및 한·미·일 안보 협력, 북핵과 대북 정책,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이행 등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늘어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문제와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 문제에 관한 한국의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주요 안보 현안과 관련하여 한국이 중국에 대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답답함을 대변하듯 대니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도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한·미 동맹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역 안보 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중국 문제에 관한 솔직한 대화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고 상호 이해를 넓혀야 한다.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이 좀 더 전향적 입장을 가지길 원한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일본의 역할, 즉 한반도 유사시 후방 지원을 계속 강조한다. 한국은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여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양자는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 내용을 설정한다면 중국의 반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밖에서 비판하기보다는 안에서 견제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미·일 동맹이 진행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기를 바라는 반면 미국은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을 경계한다. 이는 북핵 문제를 넘어선 북한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과 추진 전략이 한·미 양국 간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북핵 문제를 넘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장기적·포괄적·입체적 공동 전략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미 의회와 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이 제기되는 것도 우려를 초래한다.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의 국력과 위상을 지적하며 미국의 안보에 한국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따지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미 FTA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한·미 FTA가 양국에 이익이 될 거라며 지원하고 지지해 왔던 이들이 오히려 한국을 비판하고 있다. 환율 조작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미국의 안보에 대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미국의 우려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한국의 최대 전략 자산이다.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지속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