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 고문

북한이 어느날 갑자기 남한을 공격해왔다 하자. 그래서 한미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화력을 총동원해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치자. 이 지경이 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최후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약속대로 즉각 핵보복을 할까. 그렇지 못하리라고 본다. 미국이 상대방을 핵공격 하려면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핵사용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그 사이 한국전쟁은 끝나 버린다. 북한이 국제여론을 의식해 차마 핵무기로 동족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에 북한의 핵 공갈을 얕보는 것이지 북한이 최후의 발악으로 작심하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한미양국은 ‘Kill 작전’이라 하여 북한이 핵을 사용할 기미가 보이면 사전에 공격해 북한의 핵시설을 부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다. 현 단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나를 항공기나 기타 수단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미사일에 부착하여 어느 곳에서나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 특히 숨어다니며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쏘는 날에는 막아낼 방법이 없다. 김정은이 잠수함 미사일 발사 광경을 보며 “성공이야, 대단하오”라고 말한 것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벼운 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 항공우주공학자인 존 실링박사와 핵 안보 전문가인 헨리 칸 박사가 공동으로 낸 북한 핵개발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이면 소형 핵무기를 운반할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이 시기는 한국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2022년과 맞물려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원래 올해 12월로 되어있던 것을 2022년으로 겨우 연기해놓은 상태이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에서왜 미군이 침묵을 지켰는가. 한미연합사 해체가 당시 70%나 진척이 되어 사실상 보복 성격을 띤 한미연합작전 협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정도 도발에도 긴급히 대응하지 못했는데 한미연합사가해체된 후 북한의 핵위협이 닥치는 날엔 한국이 얼마나 당황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펜타곤을 직접 방문 한다는 것은 한미방위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미방위조약은 한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즉각 병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한미방위조약은 낡은 안보개념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군파견이 문제가 아니다. 신속한대응, 신속한 보복이 가능하다는것을 보여주어야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한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우산을 펴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핵우산은 구멍 뚫린 핵우산이다. 미국 혼자 핵무기 사용 불사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의 한국방위공약은 미국의 국내사정과 국제사정에 의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미국 핵무기 사용여부 결정에 한해서는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 그 문제는 한미연합사에서 토의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한 한미연합사는 존재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 까지의 해체연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미연합사는 한반도에서 무한정으로 존재해야 하며 이 문제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