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세철 / 논설위원

중국의 자존심과 맞물려 있다.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상황은 그러므로 자칫 3차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아니, 공산당 통치의 중국은 깨지기 쉬운 허약한 파워다. 게다가 중국군은 부패했다. 전쟁은 그런 중국에 경제, 사회적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어디에서도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벌일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개발언이다. 그것도 국빈방문차 워싱턴에 온 중국의 시진핑의 면전에서.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채 안 돼 흘러나오는 보도는 오바마는 중국이 만든 남중국해의 인공섬의 12해리 안쪽으로 미 해군의 함정이나 항공기를 조만간 파견할 것을 결단했다는 것이다. 그 방침을 그리고 이미 동남아 관계국에 통보했다는 속보와 함께.

국제법상 육지에서 12해리 안 쪽 바다는 영해다. 그 해역으로 미 해군함정을 파견한다는 것은 중국의 영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나오기 무섭게 격렬한 반미 성토가 쏟아져 나온다. 중국군은 남중국해에서 미사일발사 훈련에 들어가고. 이와 함께 극과 극을 오가는 전망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뭐랄까.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가 맞부딪치고 있다고 할까. 그 첨예한 대립의 현장이 남중국해인 것이다.

넓이는 3,500,000 km²로 오대양을 빼고는 가장 넓다. 북으로는 중국, 타이완 등이 접해 있고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과, 필리핀 등이 에워싸고 있어 아시아의 지중해로도 불린다.

이 해역은 세계 해양 물동량의 50%이상이 지나는 가장 붐비는 해로이기도 하다.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양만 하루 1500만 배럴. 또 미국으로 선적되는 물동량은 연간 1조2000억 달러로 계산된다. 거기다가 막대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도 보고되고 있다.

이 아시아의 지중해를 중국은 내해(內海)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해라는 거다. 이와 함께 중국이 멋대로 영해로 선을 그은 것이 이른바 ‘구단선’(nine dash line)이다. 이에 따르면 남중국해의 90%는 중국의 영해라는 거다. 그리고 이 해역에 있는 스플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제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 등은 모두 중국 영토이고.

주변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행동에 나선다. 그럴 때마다 물리적 제재를 가한다. 최근 들어서는 산호초에 불과한 이 무인도에 인공 섬을 조성하고 군사시설까지 건설하고 있다.

중국의 이 살라미식 해양 전략은 ‘도련선(島鍊線- Island Chain)확보와 돌파’로 요약된다. 중국은 1980년대에 근해 적극방위전략으로 제1, 제2 도련선 전략을 제창했다. 쿠릴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타이완,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근해가 제1도련선이다. 그 바깥 괌, 사이판, 파푸아 뉴기니아를 잇는 선이 제2 도련선이다.

제1 도련선에서 미국 해군세력을 배제하면 제2 도련선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한다. 거기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면 그 외연을 확장해 공언한 대로 미국과 태평양을 반분하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의 인공 섬 조성은 이 도련선 확보의 일환이다. 그리고 센카쿠 분쟁은 그 돌파를 위한 준비단계다. 이와 동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해양강국으로서의 굴기다.

“육지가 바다보다 더 중요하다는 전통적 멘탈리티는 버려야 한다.” 지난 5월 중국이 국방백서를 통해 선언한 내용으로 원양 해군으로서의 중국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공해상의 자유항해권 등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해양질서에 도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 도전에 미국은 그러면 결국 물러나고 말 것인가. 물러날 것이다. 중국의 판단이다. 그게 그런데 오산 같다.

사이버테러를 가해온다. 인권은 말이 아니다. 그 중국이 거기다가 ‘내 멋대로 하겠다’는 말에 다름없는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도전해오고 있다.

그 중국에 정면으로 일침을 가했다. 시진핑 면전에서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시사하고 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적 국제질서에 정치, 군사적으로 도전해오고 있는 중국을 더 이상 용납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이 이제 본격적인 미중갈등으로 치환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해 새삼 한 가지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그 격랑을 헤치고 나갈 역량을 현 한국정부의 외교 안보팀은 과연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동맹국 대통령으로부터 면전에서 ‘솔직한 한 소리’를 들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규범을 무시할 때 분명한 목소리를 내란 주문이다. 외교에서 ‘솔직’은 다른 말이 아니다. 상호 견해가 엇갈리거나 불만, 불쾌를 표시하는 언어다. 그러니까 동맹국간의 외교적 프로토콜마저 무시하고 오바마는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책을 한 셈이다.

남중국해는 한국에게 있어 생명선이다. 수입 에너지 대부분이 남중국해를 통해 들어온다. 그 해역에서의 국제규범준수는 한국 안보와 바로 직결된다. 그런데도 남중국해에서의 상황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한다. 저 먼 곳, 남의 나라 일인 양. 중국을 자극할까 무서워서. 아니면 최고위층의 심기를 헤아려서인가. 이래저래 미심쩍기만 한 것이 한국정부의 외교 안보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