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송 / 논설위원

최근 중국경제 주요 키워드로 회자되는 ‘신창타이(新常態)’는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 또는 질서라는 뜻이다. 2014년 5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허난(河南)성 시찰 시, 현재 중요한 전략적 시기를 맞고 있는 중국은 자신감을 갖고 ‘신창타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처음 언급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대 성장률을 유지해 온 중국경제는 2012년 이후 연속 7%대 경제성장률에 머물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고속성장을 이어온 중국경제가 중속성장의 ‘신창타이’ 시대로 본격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경제는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 이는 새로운 발전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신창타이’의 인정은 7%대 중속성장의 시대에 진입한 중국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으로 성장하는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또 새로운 성장패턴은 경제구조 고도화와 성장 동력 변화, 지속적 경제개혁을 수반한다. 향후 중국정부는 안정적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질과 효과 제고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조정과 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 전환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또한 신흥 산업의 육성과 서비스산업 등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발굴에 전력할 것이다.

중국은 성장위주의 투자전략으로 10%대 고도성장을 했지만,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7%대의 중속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고정자산 투자 위주의 경제성장 패턴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고정자산 투자는 대출에 의존하여 이뤄지며 2008년 이후 신용대출 비율이 급증, 2009년부터 대출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초과했다. 한편 대량의 대출금이 실물경제보다 부동산•인프라•금융상품 등에 유입되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과잉부채에 따른 잠재적 금융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고속성장 병폐로 소득 양극화와 환경오염, 부정부패 만연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또한 중속성장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신창타이’ 시대 진입의 시대적 배경이다.

한편 7%대의 경제성장률 둔화를 새로운 ‘정상상태’로 인정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유지에 경제정책 포커스를 맞추는 중국의 ‘신창타이’는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저성장을 뜻하는 미국식 ‘뉴노멀’과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부 서방언론과 학자들이 중국의 ‘신창타이’를 ‘중국판 뉴노멀’이라는 호칭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다.

미국의 ‘뉴노멀’은 글로벌 경제위기 후 정부와 기업•가계가 공동으로 부채축소에 올인, 저성장•저소득•저수익률 등 ‘3저현상’이 새로운 표준•질서가 되었다. 즉 경기침체가 고착화된 상황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인위적 성장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뉘앙스와 함께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성장회의론에 가깝다. 한편 중국의 ‘신창타이’는 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방식으로의 변환, 즉 기존 고도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신형도시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즉 성장속도를 늦추는 반면에 성장의 질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취지를 둔 야심찬 미래 성장전략이다.

중국의 중앙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신창타이’의 4대 특징을 중고속 성장, 경제구조 변화, 성장동력 전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개괄했다. 즉 중국경제가 30여 년간 고도 성장기를 끝내고 중속성장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률 둔화가 새로운 상황이지만 ‘정상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성장률의 하락이 결코 경착륙으로 이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신창타이’의 주요한 특징은 경제구조의 변환 및 성장동력의 전환이다. 즉 산업구조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수요구조는 투자•수출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배구조의 변화, 즉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해 계층간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면서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한 과거의 노동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증가를 통한 성장방식에서 제도개혁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신성장동력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즉 신흥산업의 육성과 서비스산업의 확대화를 통해 질 높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신창타이’ 시대 중국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성장률의 하락, 산업구조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는 부동산 과잉 공급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제조업 부문의 과잉 투자와 과잉 설비, 과잉 부채로 인한 잠재적인 금융리스크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부산물로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한편 중국경제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불균형한 지역발전과 불합리적 산업비중,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 확대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향후 중국정부가 경제성장 속도조절을 통한 경제구조 고도화와 경제개혁을 지속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신창타이’ 시대에 추진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중국경제의 연착륙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보아오(博鰲)포럼 연설에서 “일대일로 건설은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이다. 일대일로 건설은 중국이 독주하는 것이 아니고 연선 국가들의 합창이다. 일대일로 건설은 기존 국가협력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연선 국가들의 장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기본 취지를 설명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프로젝트 투자규모가 중국 내 2198억 달러를 포함, 약 8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일대일로’는 철도•항만•통신•전력 및 IT 신흥 전략산업 분야에 자금이 집중된다. 또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 및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교통망인 일대(一帶)를 구축,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형성한다. 또 중국과 동남아, 중동의 주요 해상거점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구축한다. 즉 연선 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정치•경제•문화 등을 포괄하는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형성해 경제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대일로’ 전략의 궁극적인 취지이다.

‘일대일로’의 추진배경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에너지 안보 등에 기인한다. 2012년 이후 중국경제는 7%대의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공급과잉 해소 등 문제에 직면했다.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설비 가동률이 70%대에 머물렀다. 따라서 낙후한 내륙지역을 ‘일대일로’의 핵심거점지역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시급했다. 한편 에너지소비 대국인 중국의 2020년 석유수입량이 국내소비량 대비 63~70%에 달할 것으로 추정, 안정적인 에너지수입원 확보가 중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일대일로’의 추진목표는 국내외의 인프라투자를 통해 철도•항만 등을 중심으로 물류 플랫폼 구축을 확대하고, 연선 국가들과 경제•문화 등 방면의 교류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의 성공적 추진 및 연선 국가들과의 소통을 위한 협력방안으로, 정책조율 강화, 인프라 정비, 교역활성화 촉진, 금융협력 확대, 민간교류 활성화 등의 5통(通)을 발표했다. 또 중국은 ‘일대일로’ 재원확보를 위해 NDB, SCO개발은행, AIIB, 실크로드기금 등 국제금융협력을 추진 중이다. 그중 자본금 1000억 달러를 목표로 추진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2015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본격적 추진과 함께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도 유라시아대륙을 하나로 연계시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한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취지로 한다.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북한과 주변지역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즉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동방정책(2012년 5월 푸틴 대통령이 발표)은 유라시아대륙을 하나로 연결시켜 관련국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상호 간 밀접한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본 목표로 한다.

한편 중국정부는 중국대륙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종횡으로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망을 완성해 중국경제의 서진(西進)화 토대 마련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또 유라시아 철도망은 물류시스템 효율화와 국내외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철도망을 중국이 추진하는 철도망과 연결시켜 유라시아대륙 진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 대안으로는 한중간의 열차페리를 적극 활용하고, 중국의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을 경유하여 직접 중국대륙의 철도망과 연결한다면, 북한경제의 활성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미상불 이는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와 ‘통일대박’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유효한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향후 중국의 중서부지역은 ‘일대일로’ 전략의 본격적 추진으로, 사통팔달의 내륙벨트가 형성되어 기존 동부연안벨트와 함께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의 내륙지역은 중국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가 부진했다. 그러나 ‘일대일로’의 본격적 추진으로 내륙지역의 물류여건의 개선과 내륙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삼성전자는 내륙거점도시인 시안(西安)에 진출해 삼성기업단지를 형성했고, 현대자동차는 내륙도시 충칭(重慶)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향후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력, 해외투자가 절박한 중국 내륙시장은 ‘일대일로’ 전략의 본격적 추진에 힘입어 기업환경의 개선과 세제혜택 등 각종 우대정책이 뒷받침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국 내륙시장 선점과 유라시아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내륙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일대일로’ 국가전략은 향후 중국 중서부지역의 본격적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기업들에게 성공적 투자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교통인프라가 개선되고 중서부지역 신형 도시화와 함께 3개의 ‘1억명 프로젝트’ 가속화로 인해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 2015년 중국 ‘일대일로’ 신규투자 자금은 4000억 위안, GDP 성장률을 0.25%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은 향후 ‘신창타이’ 시대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신성장동력 및 효과적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