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5년은 먼 훗날 동북아의 지나간 역사를 회고할 때 변화의 큰 획이 그어진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1910년 한국을 식민지로 합병하며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항복하고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공포했는데, 지금은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해 버렸다. 평화헌법 공포가 1947년이었으니 실로 68년 만에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 것이다. 36년간 통한의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으로서는 이 변화를 눈을 부릅떠 목도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튀어 나가자 일본은 우주를 절대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군사적 목적의 첩보위성 4기 체제를 확립했다. 2024년까지 10기로 증강돼 매일 한국을 여러 번에 걸쳐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표면적 이유는 북한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일본 내부의 단합된 모습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돈을 갖게 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주요 2개국(G2)이 되기 위해 십수 년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국방비 증액을 추구하며 일본의 불안을 증폭시킨 결과다. 중국은 경제력을 갖게 되자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해·공군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현재 다롄(大連)항에서 2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함께 싸운다는 집단자위권을 빌미 삼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1953년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큰 전쟁이 없었던 동북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미국, 일본의 연합체제와 중국이 대립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태평양을 온전하게 지배하려는 미국에 대해 그 일부인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중국 입김을 인정하라는 중국의 기싸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본토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중국 동해안에 둥펑(東風)미사일 시리즈를 무수하게 배치하는 중국을 보면 바다의 패권을 소홀히 해 중국이 겪은 아편전쟁의 쓰라린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게 된다. 2015년의 미국, 일본의 해·공군력 연합체제는 압도적으로 중국에 앞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첨단화되는 중국의 해·공군력 그리고 양적인 우세는 미국도 감당하기 힘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는 지도자와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한다. 나라 바깥에서 불고 있는 역사의 변화를 중대하게 체감하고, ‘강력한 국력이 뒷받침돼야 나라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불행한 역사를 남겨 주지 않는다’는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단군 이래로 가장 잘살게 됐다고 하지만 주변에 강대국들이 포진한 지정학적 구속을 벗어나기 어렵고 북한마저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는 형국이니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변함없이 잘 견지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이만큼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이 크고 작은 전쟁을 막아 주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도 매년 50조원을 쏟아부으며 주일 미군을 유지해 평화의 실익을 챙기고 있다. 셋째는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의 출범을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군사비로 낭비하는 돈이 동북아 전체가 잘사는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돈으로 쓰여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침략의 죗값이 없는 한국이 주창해 나가야 한다.

2000년 동안 빈번하게 반복된 주종과 대립의 역사를 초월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관련 국가들이 풍요롭고 서로 협력하는 역사를 창출하도록 한국은 대범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처럼 특정한 지정학적 여건하에서는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은 있다”는 말이 있다. 상생하는 역사의 패턴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국이 잘살 수 있다는 철학과 생각의 진화가 있는 2016년이 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