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의 /유니월드서비스 상하이 대표

남녀성비 불균형 심화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1가구에서 2명의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국내 유아용품업계가 들썩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자녀 전면 허용 정책은 앞으로 중국의 출산 저조 및 노령화 심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남녀출생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에서 오는 노총각 결혼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남녀출생 성비 113.51로 남초 현상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중국의 총인구(31개성, 자치구, 직할시, 현역군인 포함,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과 해외 화교 불포함)는 13억 7462만 명으로, 2014년 말보다 680만 명이 증가됐다. 출생인구는 1655만 명으로 인구출생률은 1.027%, 사망 인구는 975만 명으로 인구사망률은 0.711%, 인구자연증가율은 0.496% 로 나타나 2014년 대비 0.025% 포인트 감소됐다.

성별구조를 보면, 남성인구가 7억414만명, 여성인구는 6억7048만명, 총인구성비는 105.02(여성 100기준), 출생인구성비는 113.51로 심각한 남초 현상을 빚고 있다. 연령별 구조를 보면,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동연령인구는 9억1096만 명으로 2014년 말 대비 487만 명이 감소했고 총인구 비중은 66.3, 60세 이상 인구는 2억2000만 명으로 총인구의 16.1%, 65세 이상 인구는 1억4386만 명으로 총인구의 10.5%를 차지했다.

도시와 농촌별 분포 구조를 보면, 도시 상주인구는 7억7116만 명으로 2014년 말 대비 2200만 명이 증가했고, 농촌 상주인구는 6억346만 명으로 1520만 명이 감소해, 도시인구 점유율이 56.1%를 차지했다. 2015년 말 전국 취업인구는 7억7451만 명으로, 이중 도시취업인구가 4억410만 명에 달했다.

3000만 명 이상 노총각 ‘결혼 비상’ 초래
중국 경제일보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남녀 인구격차는 2015년에 이미 3366만 명에 달해, 3000만 명 이상의 남성이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성별 불균형은 어디서부터 초래된 것일까?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2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한다. 즉, 이민과 출생 성비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중국 인구의 성비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이민에 의한 것은 거의 없고, 모두 출생성비의 불균형에서 기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상적인 자연조건 하에서, 출생 성비는 일반적으로 103~107분포를 보인다고 한다. 중국의 출생 성비는 1가정 1자녀 산아제한정책이 실시된 1980년 이전까지 기본적인 정상분포를 보였으나, 1982년에는 107, 그 이후부터는 가파르게 상승해 1990년에는 111.3, 2000년에는 116.9, 2014년에는 121.18까지 급상승했다. 비록 2008년 이후부터 출생 성비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117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세계에서 출생인구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국가가 되었다.

‘결혼퇴출’은 성비 불균형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균형을 이루던 결혼시장에서 여성부족으로 인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남성들이 어쩔 수 없이 노총각 신세로 밀려나는 것이다.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에서 출생된 인구는 6억7500만 명으로, 34년 간 평균 성비는 114.7을 기록했다. 성별에 따른 정상적인 인구수를 추산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3000여 만 명이나 더 많다. 2014년 말 중국 남성인구는 7억79만 명으로 여성보다 3376만 명이 더 많고, 2015년 말에는 3366만 명으로 겨우 10만 명이 줄어들긴 했으나, 노총각 위기는 여전히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자녀 정책 ‘노총각’ 구할까?
중국은 1970년대부터 계획출산정책을 실시해, 인구출산을 억제함으로써 인구과잉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경제성장의 한 요소로 평가해왔으나, 인구노령화 가속과 인구 성비 불균형 심화 및 독생 자녀 출산에 따른 ‘소황제’ 현상은 사회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18기5중 전회에서 2자녀 출생 전면 허용정책이 통과됨으로써 출산율 저조, 인구고령화 가속화, 남녀 성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노총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중국에서의 남아선호사상은 아시아 많은 국가들에서와 같이 대대로 이어온 중국의 뿌리 깊은 전통 관념이어서, 인구 성비 불균형을 부채질한 측면이 강하다. 다음으로 중국은 사회양로제도가 아직 미비하여 노후를 자손에게 의존하는 전통 가정이 사회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요인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성들이 과연 2자녀를 낳을 자발적 출산 의향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상하이 푸단대학 인구발전정책연구센터의 펑시저(彭希哲) 주임은 “지역이 다르면 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상하이의 경우는 2자녀 출산 전면 허용 정책이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원인은 부부 중 한 배우자가 독자 출신으로 이미 2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정이 90% 이상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2자녀 출산 허용 정책 실시 이전에도 이들 가정은 이미 2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2자녀 출산 허용 이후에도, 자녀 양육비용이 높은데다가 여성들마저 2자녀 갖기를 꺼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매년 증가될 출생인구는 가장 많아야 500만~600만 명이어서, 현재의 1,600만 명 출생인구를 가산하면 2200만 명 정도가 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사회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부모가 자녀를 16세까지 양육하는 평균 비용이 25만 위안으로, 매년 평균 1.6만 위안을 지출해야 된다. 2자녀를 출산 후에는 주택, 교육 등 각종 추가적인 경제 부담과 자녀양육을 둘러싸고 부부간 세대간 가정 내 불화도 야기될 가능성마저 있다. 특히, 중국의 1선 도시에서는 2자녀 양육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그러므로 2자녀 허용정책이 중국의 ‘노총각 결혼 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출생인구의 성별 구조 균형을 촉진시키기는 더욱 요원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