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완벽하게 고착시켰다. 18일 확정ㆍ발표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 검정결과가 갖는 의미다. 검정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고등학교 저학년 사회과 교과서 10권 중 8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기술됐다. 이미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전체와 중학교 지리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주장이 들어가 있으니 잘못된 역사 교육 시리즈가 완성된 셈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반복 주입함으로써 가장 가까워야 할 이웃에 대한 내부 적대감을 키우고, 양국 간 반목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일이 일본 정부의 주도로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누가 납득할 것인지 묻고 싶다.

문부과학성의 검정결과 내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고교교과서 검정기준'을 통해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표현하고, 주요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술토록 강제했다. 이런 검정기준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기술은 발을 붙일 틈이 없게 됐다. 예컨대 시미즈 서원의 고교 현대사회교과서 검정 신청본은 "한국과의 사이에는 시마네 현에 속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애초 서술했다가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수탁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랐다고 한다. 최초 서술내용조차 일본의 억지 주장에 불과한데 편파적인 정치적 의도까지 덧붙여졌으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로서는 불합격이다. 말이 좋아 검정교과서이지, 사실상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국정'이나 마찬가지이다 보니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지난 2012년 검정한 2013학년도 사용분 교과서에서 53.8%였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번에 77%를 넘긴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다. 결국, 일본의 초ㆍ중ㆍ고교 사회와 지리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영토적 도발을 체계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번 검정에서 위안부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는 검정신청 시점이 지난해 상반기였기 때문에 지난해 말 한일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일부 교과서는 '일본군에 연행돼'라는 표현을 없앴고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내용을 '위안부로 보내졌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수정했다. 자발적인 수정이라고 하는데 위안부 기술의 총체적 왜곡을 예고하는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가 나온 직후 "일본 정부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그릇된 영토관을 가르치는 것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는 위험스런 일로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 행위"라는 항의 성명을 냈다. 교육부는 또 오는 6월 중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을 일본 외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당연한 반응이고 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인류 대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한일 선린관계를 해치는 일이니, 그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도 지치지 않고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