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1.21 화 18:10
재외선거, 의료보험
> News Wide > 국내뉴스
143억원 들인 재외국민선거, 1표당 비용 22만4000원
한국일보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4.1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한국일보=이동현 기자) 20대 총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5일 끝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실시된 재외투표에 6만3,797명이 참여했다.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등록을 한 재외선거인(15만4,217명)을 기준으로 한 투표율은 41.4%이다. 재외국민 투표가 첫 도입된 19대 총선의 투표율(45.7%)에 다소 못 미치지만, 낮다고 보긴 힘들다.

그렇다면 재외국민 투표를 하는데 드는 예산은 얼마일까.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143억여 원이다. 이를 투표자 수로 나눠보면 1표당 비용은 22만4,149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국내 선거관리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2,858억2,7000만원이다. 국내 유권자 수가 모두 4,018만5,119명이니, 1표당 비용은 7,113원 가량이다. 1인당 투표 비용만 놓고 보면 재외국민이 내국인의 31.5배나 되는 셈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참정권의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해서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선관위 말이 맞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다. 문제는 선관위가 과연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일 것이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41.4%라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투표권을 가진 재외선거권자가 198만여명임을 감안하면 실 투표율이 고작 3.2% 수준이다. 19대 총선(2.5%ㆍ재외선거권자 223만여명)에 비해 다소 늘긴 했지만, 여전히 낮다.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투표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게 한 이유일 것이다. 113개국에 198개 재외투표소가 설치됐는데, 4년 전 총선 때보다 40개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내 부재자 투표처럼 우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관위를 탓할 수만은 없는 문제다.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여야의 반대가 제도 도입이 안 되는 이유인 때문이다. 여야는 가령 미국은 여당, 중국은 야당이 더 많다는 식으로 계산하며 득실을 따진다.

투표를 위해 자비를 들여 수백키로를 달려온 교민 얘기가 더 이상 미담으로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 말처럼 참정권의 가치는 비용으로 환산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4·13 총선 재외국민 투표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10-888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B동 1118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