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순 /전 미국노동성선임경제학자, 버지니아 워싱톤대학교수

세계 12대 경제대국인 한국경제가 최근 저성장의 신드롬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세계경제계, 특히 미국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주 한국정부가 2016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예측하였던 것을 2.8%로 하향 조정하였고,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논평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경제는 수출주도의 경제로서 1960년대이후 최저개발경제에서 임박선진경제로 최단기간에 발전한 것은 그 경제동력이 수출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바로 세 분야의 수출부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 분야는 중국경제의 부진이다. 한국수출의 4분의 1일 차지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두 자리 수의 성장에서 6%선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는 저성장이 한국경제의 수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제2 분야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유럽연합경제의 불투명성이다. 유럽연합시장은 한국경제의 제4수출시장으로, 브렉시트는 유럽연합경제에 타격을 결과할 전망이 농후하므로 한국경제의 수출에 비관적인 영향을 가져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3 분야는 국제 석유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결과하게 된 조선산업의 불황이다.국제 원유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유조선을 제조하고 오프쇼 석유산업의 각종 기재를 생산하는 조선산업이 엄청난 부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세계의 경제계에서 논란되고 있는 처방전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조원(170억달라) 경기진작정책(Stimulus Policy)의 규모를 3배 정도 늘려도 좋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GDP대 부채가 다른 선진 및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37%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년의 예산흑자 그리고 금년의 예산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감한 경기진작이 경제회복의 큰 효과를 결과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경기진작정책의 내용을 퇴색해 가는 제조기업의 구제나, 실업자의 임금 보조, 감세를 통한 소비진작 등에 머무르지 말고과감한 정부투자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1) 3조선기업을 살리기 위해 11조원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새로운 역동적인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2) 근로자 재훈련과 임금보조와 국가노동력확장 등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부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국가적인 인프라 재건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닐슨 조사기관에 의하면 한국의 소비자신뢰도가 지난 4개월동안 세계에서 가장 나쁘다는 통계이다.

(3) 한국정부는 소비자신뢰도를 올리기 위해 다 방면으로 정부투자를 과감하게 감행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