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정치학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했고 한국은 해방되었다. 그때 독도가 한국 영토로 돌아왔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기 위해 연합국 측에 섬 이름은 '다케시마'이고 한국 이름은 없다고 죽 거짓 보고를 했다. 이름이 영유권의 소재를 나타내므로 일본은 독도라는 명칭을 숨긴 것이다.

독도의 원래의 이름은 우산도였다. 그러나 1882년 이후 울릉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돌섬을 한자 표기한 석도(石島)가 1900년 10월 25일 반포된 칙령 제41호에 독도의 명칭으로 기재됐다. 1904년 9월 25일엔 일본 군함 니타카가 항해 일지에 '독도'라는 이름을 최초로 이렇게 적어 놓았다. '한국인은 이것을 독도라고 쓰고, 본방 어부들은 줄여서 리안코도라고 칭한다.'

이 자료는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한 일본 공문서다. 일본은 1905년 2월 이름도 주인도 없는 섬이라며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에 편입했으나 사실 1904년 9월 이미 '독도'라는 명칭이 있었고 그 주인이 한국임을 확인한 것이다. 반면 1904년 당시 독도의 일본 이름은 없었다. 그래서 독도를 프랑스가 이름 붙인 '리앙쿠르 록스'를 줄여서 리안코도라고 부른다고 기록한 것이다. 이 사실은 늦어도 1904년 9월 한국이 작은 바위섬을 독도라고 부르며 실효 지배했고 일본은 독도를 소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일본은 17세기에 독도를 불렀던 그들의 이름 '마쓰시마'를 잊어버린 상태였다. 즉 당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개념 자체가 없었다. 니타카의 항해 일지는 독도라는 한국 명칭을 확인해 준 사실을 넘어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독도를 실효 지배한 국가라는 증거가 되는 귀중한 자료다.

그런데 일본은 패전 후 독도라는 명칭의 존재를 계속 숨겼다. 미국 국무부 문서 '한·일 간 리앙쿠르 록스(다케시마 혹은 독도)에 대한 논쟁'(1952년 2월 4일 작성)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1947년 일본 정부는 일본에 인접하는 작은 섬들에 대한 연구를 공표했다. 이 연구는 일본인들이 마쓰시마, 현재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에 대해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섬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름이 없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한다.' 이 기록은 일본 정부가 1947년 미국에 영토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다케시마에는 한국 이름이 없으니 한국 땅이 아니라고 우긴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은 1951년 8월 주한 미국 대사인 존 무초에게 조회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독도'라는 한국 명칭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국제법적으로 지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지명위원회는 주권이 인정되지 않은 땅에는 그곳의 주권을 주장하는 나라가 붙인 지명도 인정하지 않는다. 좋은 사례가 센카쿠(尖閣)열도다. 이곳을 실효 지배하는 나라는 일본이지만 중국과 대만은 이에 항의하며 '댜오위다오(釣魚島)'라고 부른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지명위원회의 센카쿠열도 페이지에는 댜오위다오라는 명칭 자체가 없다. 지명은 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04년 9월 25일의 일본 공문서는 독도의 주인이 처음부터 한국이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