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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교포정책포럼 : 제5주제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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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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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이 내용은 지정토론 발표자와 참가자의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5주제 (‘내 경험을 통해서 본 정부 교민정책’)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사회 : 왕길환 연합뉴스 기자


김동석 뉴욕뉴저지유권자센타 소장 - 여하튼 결론은 우리가 금방 되는 일이 없고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경험을 많이 한다. 국제화 시대 민족단위의 블록화 경향으로 민족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외동포들의 비중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형편들이 안타깝지만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해외동포들을 연구하는 국내 전문가의 수고가 있지만 자료나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정도의 데이터를 성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교포관련한 전문 연구소 설립문제는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전문 연구가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학술활동 차원에서 연구영역이 자리를 잡는 연구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료와 데이터를 발판으로 로비를 펼칠 수 있다. 재외동포정책에 고려해야 될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에 있는 2백만 이상의 동포들을 전적으로 케어(Care)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파트너십으로 가야한다. 교포 1.5세~2세들이 볼 때 한국정부가 자신들을 케어 대상으로 보니까 냉소적이고 별로 한국정부의 국가과제에 대해 진지하지 않는다.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미국 내 활동 중 뱅크문제는 미국 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개성해야 할 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해외교포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인류국가로 나가는데 있어서 프로페셔널(professional) 하게 해외동포와 본국정부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한다. 현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시장이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이다. 한인 2세분만아니라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재평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임채완 전남대학교 교수 - 교민정책을 기민정책으로만 보는 인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재외동포 교민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를 꼭 이용의 대상 활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고 상호번영정책, 상생정책 등 그런 비전을 정책에다가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긍정적인 단어를 씀으로써 본국과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간에 관계가 잘 유지 되게끔 하는 비전 있는 포지티브(positive)한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식 전환을 통해 압축된 하나의 정책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정책에 대한 압축된 단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교민정책의 주체문제인데 주체문제가 대단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고유하게 해야 될 교민정책이 있고, 동포들이 자력갱생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잘 구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중국적 문제라든지 참정권 문제라든지 연구기관을 정확히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해야 한다. 그리고 김동석 소장이 말한 혼다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러한 일은 재외동포들이 할 일이다. 동포들끼리 같이 모여 살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부문화나 자기행사 등 이런 것은 동포들이 분명히 해야 하고 교육기관을 세운다든지 연구기관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정책방향은 우리 것만 따지는 편협만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재외동포문제에 사할린을 다루고 하듯이 예를 들어 각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문제도 다루는 것이 훨씬 형평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유대인총연합회(WORLD JEWISH CONGRESS)가 있듯이 한국정부와, 재외동포재단, 그리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 대표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연합회를 만들어서 최고의 정책들이 논의되고 토론되고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영돈 인천대학교 교수 - 재외동포전담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재외동포정책이라는 것이 앞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국가정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올라가야 될 그런 사항이다. 갈수록 국민 수는 줄어들지만 재외동포수는 늘어나게 된다. 그럴수록 동포정책이 국가정책 우선순위에서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재외동포정책이 정부조직법상 외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든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일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하게 된다. 과연 외교부에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가지게 된다.

옛날과 다르게 재외동포의 국내외 이동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법무부 소관의 일이 많아지는데 재외국민 관련업무만 해야 할 외교부가 능력도 없이 재외동포관련 업무까지 주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동안 외교부는 과거국적주의란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정부수립이전의 동포를 재외동포에서 배제하고, 외교마찰을 운운하며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을 반대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또 재외동포법을 제정할 때에도 미국에 재외동포법에 대한 집요한 요청을 하여 반대하는 듯 한 의견을 보이도록 내도록 만들어 그것을 빌미로 재외동포법을 무산시키려 하였다. 이런 과정을 보면 과연 외교부가 재외동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로서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하면 매우 부정적이다.

앞으로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재외동포 정책이 아주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재외동포정책이 전문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아닌 곳(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것을 전담하는 재외동포 문제의 전담기구(재외동포위원회)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몽주 재일민단 전 사무총장 - 민단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본국정부와 긴밀히 일을 추진해 왔는데 정부의 교포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해외동포와 본국동포와의 직접적인 유대⋅교류 자리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신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동포의 자녀 육성이라는 것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재일동포사회는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국 정부의 전문성, 올바른 사관을 재일동포사회는 필요했던 것 같다.

그동안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동포들을 단결시키고 뭉치고 해야 하는 데 분란 시키고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정말 전문적으로 그 나라의 특수성을 살린 전문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귀화라는 것은 ‘자기의 민족성을 버리고 동화를 해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의 법적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


김범송 흑룡강신문 논설위원 - 어제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중동포의 정체성은 중국의 인구이동으로 인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이 약회되고 한족에 동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민족교육이 위축을 받으면서 우리말을 가르칠 인프라 환경이 없어져 정체성혼란이 왔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동포의 관심사인 방문취업제이다. 1999년 제정되어 10년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산업연수제, 외국인고용허가제, 2007년도에 방문취업제로 되었다. 방문취업제가 고국이 해외동포에게 베푼 혜택이다는 것이다. 한국은 다민족 다문화 시대로 나가고 있다. 2007년 8월에 법무부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다민족 인구가 100만 명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40만 명 이상이 중국동포이다. 방문취업제 시험 치르는 문제에서 브로커 개입문제, 갈취문제 여러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부의 동포에 대한 단속강화, 각종 사건과 화재참사 등은 중국동포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주고 있다. 200만 중국 동포들도 한민족 700만 해외동포에 속하고 중국국적을 가진 한민족의 일원이다. 21세기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고국이 잘 살고 힘이 있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우리문화의 뿌리가 고국에 있고 고국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고국이 당당하게 나가고 동포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경태 폴리시앤리서치 대표 - 재외동포 활동가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동포정책을 근원적이고 장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전담하는 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교포정책을 본질적인 돌아보는 것을 통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재외동포 활동가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다. 지금은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재외동포 참정권문제에 대해 동포활동가들이 공정성 확보나 참여운동을 벌이는 등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민족 통합을 지향하면서 동포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정부는 외교마찰을 이유로 동포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정책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집행되고 고려하여 정부나 시민단체나 기업이나 동포활동가들이 협력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이탈리아와 같이 해외 흩어져 있는 2~4세들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외교부에서 할 수 없다면 전담기구라도 만들어 동포들이 한민족이라는 큰 테두리에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면서 동포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 국내 정부의 정책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각 전환을 하려면 남북한에 대한 연구와 해외까지 아우르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외교부가 해외동포문제를 관할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 같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해외동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논의되는 상황인데 외교부가 해외동포 관련 업무를 계속한다면 해외동포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외교부는 재외동포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관할권이 없다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재외국민관련 업무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쓰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 보상 지원에 대해서도 정작 살아남아서 수십 년간 현장에서 수십 년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국내 생활 보호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북한이나 중국 구소련 동포들도 보상을 요구 등을 거론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러 현안들을 외교부가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풀릴 문제도 안 풀릴 것 같아 걱정이다.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 - 한국의 NGO단체들이 재외동포재단 또는 정부기관 이런 곳에서 한 1년쯤만 근무해봤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광규 전 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실 때 외교부에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망신당하고 내쫓겼다고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문민정부가 세계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 교포들이 필요 없다”고 막무가내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이광규 교수님은 점잖게 이야기를 했고 나는 악을 좀 썼었다.

재외동포이사장 자리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자리이다. 여러분들 외교부’ ‘외교부’ 하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외교부 인사들 아무나 상대 안했다. 이사장이 아무나 상대하면 재단 직원들이 외교부에 미리 굽실대는 것이다. 외교부와 일을 할 때는 외교부에는 명분을 재단은 실리를 챙기는 것으로 진행시켰었다. 재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 지시 없이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재단 직원들은 임기제인 이사장의 이야기보다 외교부에 잘 보이면 신분보장이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외교부 소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문제는 재단을 재단답게 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광규 전 이사장님이 “재단에 가서 연구소를 만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같이 이 같은 자리에서처럼 외교부 비판하면 지원되던 예산도 당장 중지됩니다. 이런 것을 아시면서 외교부의 지원과 간섭을 받으면서 재단 내에 연구소를 둔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정부의 지원과 간섭을 받는 연구소가 정부 정책에 대해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 국정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것이 102개중 101번째가 교포문제이다. 민주화되었다고 자유스럽다고 해도 관료들의 생리가 산하기관 연구소가 비판하면 하면 바로 예산 중지되는 실정이다. 몇 년 전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의 발표자로 오신 재미교포 분이 있었는데 미국 CIA가 일급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공해주며 발표해도 좋다고 한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 교수나 학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발표할 때 우리정부는 비밀자료도 아닌 것을 대외비 찍어놓고 절대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대정부 건의에도 목소리를 같이 해서 건의해야 한다. 외교부에서 가끔 포럼을 하는데 친정부적인 인사들이 나와 그들의 말이 마치 교포정책의 기본이고 본질인 것처럼 말을 한다. 외교부의 교포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그래도 2달~3달에 한번 씩 회의를 개최 했지만 총리실로 옮긴 후에는 한 번도 제대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런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무슨 포럼에 가면 국회의원들 잔득 나와서 긴 시간 축사만 하고 정작 발표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은 시간이 없어 몇 마디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생리를 잘 아는 우리는 정부 내에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렵게 운영하는 민간 연구소나 NGO단체를 돕고자 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전 이사장  - 8분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코멘트하기 보다는 받아들인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겠다는 것은 교포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대적인 요구는 거기까지 갔는데 MB정부에서는 더 깜깜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가 나온다. 좀 더 진지하게 연구과제로 하여 철저한 연구를 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겠다고 생각한다.

사할린 교포문제에 대해 과거에 어려운 상화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던 이두현이란 분과 같은 과거에 활동하신 분이에게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 세계 도처에 한민족의 이름을 비참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NGO들이 좀 더 개발하셔서 이런 것을 알려주시고 학자들이 뒤따라가서 연구하고 정책이 뒤따르고 하여 이런 식으로 같이 해 나가야 않겠는가 생각한다.


김희정 일본 하나국제교류센타 대표 - One Korea Festival이라고 하는 통일을 축제형식으로 풀어가자는 운동에 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교민정책,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경우와 해외동포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일민단의 경우 민단단장 선거는 직접 선거제를 통해 많은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재일동포들이 점점 동화되어가고 있거나 귀화하는 상황에서 교포 3~4세에 대한 민족교육을 강화하여 정체성을 찾도록 해야 한다.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 월경인 으로 교류한다는 취지로 일본에 학교를 설립했는데 학생 수의 감소와 일본주민의 반대, 재정부족으로 1년 만에 존폐위기에 놓였다.

정부나 동포의 지원을 바란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론적인 것을 떠나서 One Korea Festival 행사를 각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해 본다.


고정명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총재 - 20년 전에 동경부인회 김신상 총재께서 꼭 교포정책포럼은 참석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듣고 올해도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재 반복해서 토론을 통해 제기해야 한다면 한 목소리로 진정서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문화 다민족 다언어 이런 판 내에서 우리민족과 동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례적인 이벤트가 되는 교포정책포럼이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힘을 키우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의지와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 덧 붙이다면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김광남 한국연구소(일본) 소장 - 재외동포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역사 배경이 다르고 국적도 다르다는 것이 재일동포의 특징이다. 세대교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갈수록 차세대의 아이덴티티 문제와 통일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어느 교민사회에나 부닥칠 수 있는 문제이다.

하나의 제안으로 외국에 있는 2~4세를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는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차세대 리더 육성이 시급한 문제인데 대학원생이나 학부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이들은 거주국에 돌아가서 교민사회의 차세대 지도자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재외동포끼리 서로 손잡고 돕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끼리 손잡고 교류하는 것, 첫 만나는 사람끼리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젠가는 북한과 일본이 국교수교를 하게 될 것이다. 북한 국적을 가진 조선인은 북한에 동조한다기 보다 통일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조선적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모국 방문에 대해 본인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김일남 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 대표 -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하나는 중국동포들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방문취업제,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등 부처 간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초청자를 제한하여 발생한 문제와 1948년 이전의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

두 번째는 방문취업제로 말미암아 무연고 자들은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많은 실정이다. 중국내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과 고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세 번째는 방문취업제의 전산(인터넷) 신청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인터넷 신청비의 과다 청구 사례가 많다.

그리고 우리정부는 왜 중국의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얼마든지 한국에서 당당하게 자유 왕래시키든지 이중국적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중국은 중국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다른 소수민족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 별로 신경 안 쓴다. 5년 내 정부는 중국동포들을 친한파로 만들어야 한다. 정책을 잘 못써서 괜한 반한파를 만들지 마라.


김영근 전 미주한인연합회 회장 -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재외동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려고 했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취지에 밀려 무산되었다. 대통령도 총리도 재외동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 기대하고 있다.

김동석 소장님이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재평가(revaluation)를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당연하지만 재외동포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김동석 소장님은 재외동포 참정권을 반대하시는데 재평가를 말씀하시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는 임채완 교수님께서 한상대회나 한인회장대회 등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위상 정립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한인회장대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단의 원로들과 뉴커머들이 서로 속을 확 터놓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단의 직접선거도 필요하겠지만 간접선거도 장점을 잘 살피면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는 사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동포들이 굳이 한국에 올 필요가 없고 한국도 그것을 막으려고 방문취업제를 할 필요가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재외동포들의 힘을 발휘할 날이 다가왔다. 조만간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이 실현되면 재외동포의 소망이 실현되는 길이 열리리라 생각한다.


이영호 한중친선교류협회 이사장 - 중국동포들을 많이 접하며 토론도 하고 하는데,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올 때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온다. 이들은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 시간이 길어서 참여를 하려 하지 않는다. 중국동포들이 정체성을 갖게끔 프로그램을 정부나 관련단체에서 만들어서 민족교육, 문화교육, 기초 질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한국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구로경찰서 관내에 범죄율이 심각한 실정이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포 분들에게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준법 교육이수 시간만큼 정책적으로 도움을 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몽주 재일민단 전 사무총장 - 재일동포 사회는 조직화 되어 여러 가지 잠재적 문제는 있을 수 있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소 알력이 있을 수 있다. 재일교포사회는 역사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재일동포 사회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열됐고 지금도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고지식하다는 말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관용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로 있겠지만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그 다음 뉴커머 문제도 참 어렵다. 처음에 대처를 잘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 분들도 민단의 일원으로 할 것인지 연구 중에 있다.

다음은 교육의 문제이다. 학교 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지키는 것도 어렵고,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꺼리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사람들이 의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등 아직까지 민족감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제안 사항으로는 재외동포들의 모습을 우리나라 교과서에 수록해 달라는 운동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다. 교과서에 실려서 해외동포들이 어떻다는 것을 좀 알려주었으면 한다. 우리니라 상징적인 장소에서 상징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어야 우리 해외동포들이 모국에 와서 공부하겠다는 의욕이 나온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해외교포들 중에 한국에 와서 아픔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많다. 방문취업제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장래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않겠나 생각한다.


김광남 한국연구소(일본) 소장 - 정몽주 전 사무총장의 발언은 좀 경직된 사고방식이라고 본다. 우선 조선적 동포의 한국방문에 대해 재입국 절차를 밟아 간단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상 문제가 있으면 잡아넣으면 되는 것이지 입국부터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제에 대해서는 최선이 아니지만 민단의 중앙단장 선거는 직선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단의 조직적인 퇴조를 막기 위해서, 민단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단원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선제에 대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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