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 통일부 장관

북한은 신년사에서 ‘핵 선제공격 능력 강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 준비 마감단계’를 주장하며 새해 벽두부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켰다. 핵무기를 ‘핵보검’이라며 핵개발이 민족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도 지속하고 있다.

도무지 변하지 않는 북한이다. 남녘 주민이 핵 공포에 떨고 북녘 주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이 순간에도 핵보유국을 추구하며 자기 정당성만 강변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된 근본 원인과 평화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북핵 그리고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 당국 자신이다. 통일부가 올해 정책 목표를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으로 설정한 까닭이다.

북한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올바른 변화의 길로 이끄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향한 노력은 어렵다고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의지를 보다 확고히 다지고 지혜를 모아 가야 한다.

우선 북한 변화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바라는 북한은 비핵과 평화, 인권과 민생,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북한이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공허한 말 대신 핵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의 길로 들어서며 핵개발 자금을 민생에 돌리고 인권을 보호하며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이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키며 평화통일의 길에 동참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표에 맞춰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시야도 넓혀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는 ‘북한의 문제이자 통일의 문제’다. 핵개발이라는 현상을 넘어 북한 문제, 통일 문제로 인식을 넓히고 그에 기초해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정부는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공동체 기반 조성,’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북한이 무모할 정도로 핵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지금 그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는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국민적, 국제적 뜻을 모으는 것이다. 섣부른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기반 조성’의 과제들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절실한 문제다.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도록 만들고 북한 주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분단의 가장 큰 상처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준비할 것이다. 아울러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연습과정이 될 것이다. 남북 모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미래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북한 주민에게 우리 진심과 능력을 보이며, 북한 당국이 변화로 나서도록 촉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통일 역량을 키우는 것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민족의 장래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은 우리 국민과 민족을 한데 묶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가장 든든한 밑받침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와 대내외 상황이 어렵지만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며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마련이지만 종자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농기계를 손보지 않는다면 봄에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올바른 변화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민들과 함께 차분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