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지난 7일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및 국내 유족 지원을 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한정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본의 지원이 종료된 2016년 이후 사업규모도 축소되어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특별법은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와 사할린동포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을 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과 사할린 동포 국내 유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할린동포 지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동반 가족을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전 의원은 “반세기 징용의 역사를 간직한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사회적 관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에 특별법 통과로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영주귀국 이후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