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16일 조선적(籍) 재일동포 등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선적 재일동포와 같이 한국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거주 동포(무국적 재외동포)는 정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도 않은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이를 근거로 방한을 무차별적으로 불허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기 100%에 달하던 조선적 재일동포 여행증명서 발급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 43.8%로 급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40%대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8월 34.6%까지 하락했다.

정부는 ‘모든 무국적 재외동포가 무조건 북한 정권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이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무국적 재외동포가 다른 재외동포와 달리 취급받을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이들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 3년인 ‘재외동포법’의 재외동포체류 자격 비자와 차별이 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 위반 및 남북한 교류·협력 저해,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도 일반 재외동포와 같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이 “엄연한 차별적 조치”라며 “조선적의 유지를 북한을 지지하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정부가 1962년에 가입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