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근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잘못된 영유권 주장 비판 이어져
일본의 양심 지키는 교사들 많아

최근 일본 정부는 잘못된 독도 교육 강화 정책을 거침없이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 초등학교는 2020년, 중학교는 2021년부터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기술하게 될 것이다.

앞서 24일에는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정을 신청한 19종의 모든 ‘지리’ ‘일본사’ ‘정치경제’ ‘현대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였다.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은 4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2016년에 이은 두 번째 검정 결과 발표다. 2016∼17년 검정 결과(59종 중 46종)를 그 이전 시기(2012∼13년)의 검정 결과(60종 중 37종)와 비교해 보면 독도 기술이 교과서 종수에서는 약 16% 증가했는데, 그 내용과 분량은 그 비율 이상으로 대폭 악화되었다.

그 원인은 2014년 1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개정한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절차에서도 2014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1905년 일본 영토로 편입’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등이 교과서에 명기되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독도 기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독도 기술이 시도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고등학교 검정 신청 교과서 중 ‘짓교출판(實敎出版)’의 ‘일본사B’ 교과서는 의미 있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 교과서의 신청본을 보면,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고 한 1877년 태정관 지령과 관련된 내용을 비롯하여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러일전쟁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는다는 내용을 기술했다. 비록 교과서 최종본에서는 위 두 내용이 삭제되긴 했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196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역사학자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는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라고 기록한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1870년)를 소개하며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을 ‘제국주의 영토 확장욕의 역사’라고 비판했다. 가나가와 대학의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교수는 한·일 양국의 근현대 자료를 통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논증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야말로 침략주의적 근성의 발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토대학의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는 1877년 태정관 지령문을 발굴하여 ‘일본 정부가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임을 분명히 했다. 시마네대학의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교수는 17세기 일본 에도 막부의 울릉도 도해(渡海) 금지령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며, 일본 외무성의 홍보 팸플릿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지금도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는 일본인들과 재일교포들이 함께 정례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강연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또 어느 재일교포 할아버지는 일본 교과서의 잘못된 독도 기술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역사적 사실을 정리한 안내판을 공원이나 주택에 설치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독도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분도 있다.

일본의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더라도, 양식 있는 일본 교사들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한 1877년 태정관 지령을 일본의 메이지(明治) 정부가 내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할 것이고, 또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러일전쟁의 군사전략적 필요에 의해 한국의 영토를 강탈한 것이라고 가르칠 것으로 기대한다. 독도의 진실은 결코 은폐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