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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독인가 약인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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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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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 워싱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일(현지시간)부터 한·중·일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선다. 한반도의 북핵 위기뿐 아니라 중국 시진핑 2.0 시대 개막,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1강 체제 구축 등 급변하는 동북아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7~8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우리에게 독(毒)일까, 약(藥)일까. 그 답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해외 순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는 지난 5월과 7월 유럽과 중동 순방에서 동맹도, 영원한 우방도 안중에 없어 보였다. 오직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가’의 외침만 있었다. 전통 우방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향해 돈, 즉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방위비를 더 내라고 으름장을 놨다. 또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며 파리기후협정 탈퇴도 시사했다. 중동에서는 철저한 무기 장사와 천문학적 투자 등 엄청난 ‘선물 꾸러미’를 챙겼다.

우리도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양국 정상 간 논의나 합의가 없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이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등장한 것이다. “한·미 FTA는 거친 협정이었다. 그건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의 돌출 발언은 백악관에서 공개한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는 없었다. 그야말로 ‘배신’ 외교의 전형이었다.

첫 방한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북핵을 빌미로 한·미 FTA와 첨단무기 판매 등에 서슴지 않고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주한 미군 방위비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도 원칙을 벗어나 우리에게 떠넘기는 억지를 부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불편해하는, 북핵을 위기 탈출의 발판으로 삼은 아베 총리를 만난 직후 우리나라를 찾는다. 그가 아베 총리와의 골프 회동, 비공식 만찬 등에서 얻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을 향해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독과 약은 서로 통하기도 한다.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평소 가졌던 인식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거대한 빌딩 숲과 자동차 등 발전한 우리나라를 직접 보면 아주 작은 나라지만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무장지대(DMZ)나 판문점의 엄중한 군사 대치 상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폭탄 발언을 자제하며 북핵의 평화적 해결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백악관과의 일정 조율에 세심함을 기울여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남북 분단 상징인 DMZ나 판문점 방문은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또 골프는 아니지만 한·미 양국 정상 간 사적인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절실하다. 성격과 취미 등 스타일이 전혀 다른 한·미 정상이 개인적으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독을 약으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소설가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몸서리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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