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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 결정적 분기점에 선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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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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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시간은 2018년으로 다가가고 있다. 2018년은 대한민국과 국민 각자에게 무엇을 품고 또한 어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주목되는 양상은 내년에 대한민국은 안보ㆍ정치ㆍ경제 전반에 걸쳐 나라의 흥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적 분기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03년부터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로 15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소련 구체제를 와해시키고 냉전체제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역사적 성공을 거두었던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세계만방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인하여 한국이 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차제에 한국의 안전과 평화를 확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다. 11월 28일 북한의 화성-15형 발사가 가져온 국제적 충격은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국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점이며, 그 반작용으로 이러한 사태의 진전을 사전에 저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강경 대응론도 강화되고 있다. 마치 마주 선 두 열차가 속도를 내고 달려오는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만큼 2018년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적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치로는 6월 지방선거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보수정당이 붕괴하여 민주당의 독주체제가 강화될 것인지 또는 보수 정치세력이 부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한편, 그 연장 선상에서 그 다음 21개월 후 있을 총선의 판도를 선점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측면에서는 2018년 GDP성장률이 2017년보다 다소 낮아지더라도 3% 내외의 수출주도 성장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는 금리 인상과 원화 강세 기조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내년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인한 고용시장의 충격과 아파트 가격 급등 등 시장의 역풍을 넘어 정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2018년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하여 수출주도 성장국면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후퇴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국가ㆍ기업ㆍ개인 공히 어떤 상황의 흐름이 누적되어 임계점에 이르면, 선순환 또는 악순환 중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결정짓는 고비가 되는 시점, 즉 전략적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 전환점에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상황은 급속하게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 수도 있다. 경제주체들이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고 기득권보다 공익을 선택할수록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내년은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게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햇볕이 남아 있을 때, 서둘러 지붕을 고쳐 장마에 대비해야 할 과제는 기업과 개인도 다를 바 없다. 국민들이 눈앞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을 떨치고 일어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저성장과 고령화의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데 얼마나 국력을 결집할 것인가? 갈림길에선 대한민국의 향방은 2018년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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