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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외국민 자녀 보육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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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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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병역의무도 부담해…일반 국민과 다르지 않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재일동포 여성들을 보육료·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는 이들이 일본의 특별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료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특별영주권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과 후손들이 1945년 이후 거주권 확보 투쟁을 벌여 1991년 받아낸 영주권이다.

헌재는 25일 재일동포 3세인 김명향 씨(36), 김여순 씨(39)가 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보육료 등을 주지 않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들의 사연은 2015년 9월 ‘주간경향’에 처음 소개됐고,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이 대리인을 맡아 헌법소송으로 이어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관리될 뿐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병역의무도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 국민과 동일한 만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서 차별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모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되는 점도 차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재일동포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 자녀는 이중국적자로서 보육료가 지원된다”며 “하지만 청구인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영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소송 당시 정부는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정책’을 통해 만 0세는 40만6000원, 만 1세 35만7000원, 만 2세 28만5000원, 만 3세부터 22만원을 주고 있다. 국민이 대상이며 난민도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적용되는 다문화가정에는 혜택이 더 많다. 맡기는 시간에 따라 최대 59만1000원에서 22만원이었다.

헌재의 결정이 뒤늦게 나왔다는 비판도 있다. 이 소송은 2015년 11월 제기됐지만 헌재는 2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해 9월 헌법소송 상대방인 복지부가 재외국민에게도 보육료를 차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3~5세 누리과정 지원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2015년 10월 재외국민에게도 보육료를 주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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