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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 중국경제에 대한 단상
정음문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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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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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천국 /중국사회과학원 아세아글로벌전략연구원]

   
 

중국경제는 지난 30여년동안 고속성장을 이룩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점차 성장속도를 6-7%대로 늦추고 있다. 이러한 중고속성장에 대하여 일부 직장인들은 걱정스런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중국경제 성장속도가 느려지면서 기업의 이윤율에 영향을 주어 개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많은 이들은 2008년의 전 세계를 휩쓴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국경제 성장속도가 하향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중국경제의 성장은 외부적인 경제충격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은 일리가 있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중국경제는 더는 예전의 봉쇄된 경제가 아니라 외부 시장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개방적인 경제이고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대외수출과 투자는 이미 중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세계경제발전상황은 중국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일 뿐 주된 원인은 아니다.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가 공업화의 발전단계를 거쳤지만 아쉽게도 대다수의 국가는 장기간의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였다. 수십 개의 국가들 중에서 10여개 정도의 국가만이 성공적으로 공업화를 실현하고 고소득국가 행렬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일정한 경제수준에 도달한 후 모두 하나같이 경제성장속도가 큰 하향세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만 봐도 6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아세아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 초고속성장의 대표적인 국가였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은 뒤로 경제성장이 중저속단계에 진입하였고 그 뒤로 현재까지 다시는 8%대의 성장단계로 들어서지 못하였다. 물론 한국의 경우 아세아금융위기가 한국의 전반 경제발전과정에서 고속성장을 결속 짓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아세아금융위기의 영향이 훨씬 적은 일본이나 싱가포르등 국가들의 경우를 봐도 대개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세계 수많은 국가의 경제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대개 유사한 발전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국가도 고속성장을 항상 유지하기 어렵고 일정한 경제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일종의 법칙처럼 되어있다. 경제성장속도의 하향추세는 외부원인보다도 국민경제의 내부 경제구조와 성장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당초 중국을 비롯한 발전도상의 국가들은 어떻게 장기간의 높은 경세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후발적인 우세라고 말하고 싶다. 흔히 발전도상의 국가들은 자본보다도 노동력과 자원관련 원자재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대량으로 노동력과 원자재를 투입하는 노동과 자원소모적인 성장방식에 집중하게 된다. 노동력과 원자재 가격의 우세는 발전도상의 국가로 하여금 국제시장에서 관련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집약형과 자원집약형 상품의 수출과 더불어 발전도상 국가의 기업과 국민소득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일정한 단계에 진입하면서부터 국민소득의 상승과 함께 노동력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과 함께 자연자원에 대한 개발도 점차 속도를 늦추게 된다. 이러한 성장방식과 경제구조는 발전도상의 국가가 초고속 성장단계에서 중고속이나 중저속 성장단계로 전이하게 되는 근본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경제도 이러한 전환단계에 처하여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전국 임금수준은 2.95배 상승하였고 아직도 여전히 연평균 8%정도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금성장속도는 전세계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에 대하여서도 중시를 돌리고 있고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페기, 페수등에 대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벌하고 있다.

2017년 환경보호부는 전국의 도시에 대하여 순찰하고 현장 검사하였으며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446개의 국가급자연보호구에 대하여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런 검사를 통하여 주민들과 기업의 환경보호 의식을 강화하였을 뿐만아니라 기업의 페수,페기 배출등 행위를 막아내고 환경보호영역에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현재 중국경제상황을 보면 비록 경제성장이 초고속성장이 아닌 중고속성장으로 변하였지만 전반적인 경제지표를 보면 여전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제개혁은 현 단계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장기간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더욱 의의가 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이 계속 예전의 생산과 경영패턴을 고집하다보면 경제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가의 전반 경제성장패턴이 바뀌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발전전략과 경영마인드를 바꾸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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