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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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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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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이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에 이어 11년 만이자 광복 후 73년만에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역대 남북정상회담도 하나같이 중대한 의미를 띠었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5월의 트럼프-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으로 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7천만 한민족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의제’는 사안의 성격상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는 힘들겠지만,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 사이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공감 형성이 긴요하다.

김 위원장은 3월 초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면담석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단언했지만,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를 피해 핵개발을 하려는 시간 벌기라면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직접 육성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라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비핵화가 흔들림 없는 정책 목표임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시주석과 회담에서 “남한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이와같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먼저 평화 실현 조치를 하면 비핵화할 수 있다는 ‘선(先) 조치, 후(後) 비핵화’ 방안과 함께 ‘점진적·동시적 조치를 통한 비핵화’ 제안은, “과거의 실패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며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일괄타결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간극이 존재한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지금까지 비핵화 단계를 잘게 잘라 단계마다 보상을 받는 이런 단계별 비핵화 방식을 통해 과거에 보상은 보상대로 챙기고 핵 개발 시간까지 버는 데 성공해왔던 정책을 다시 제시할 지도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를 거부하고 일괄타결만을 고집하고 있어 김정은-트럼프 회담의 접점을 찾아내야 하는 문 대통령의 운전대 역할 중요성과 그 고심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북한의 과감한 조치를 정상회담에서 받아내야하고, 또한 북한이 수긍할 만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얻어 내야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의 운전대를 계속 쥘 수 있기에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비핵화 솔루션’ 제시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하기에 문 대통령의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가 필수적이라는 남북한과 미국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만큼,이제는 서로 상대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란다.

위기와 기회가 맞부딪치는 국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성공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세계사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은 이번 남측 예술단이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평양공연을 대성공으로 마치면서, 김 위원장의 즉석 제의로 올 가을에는 서울에서 '가을이 온다'라는 주제로 북측 공연이 제안될 수 있을 정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정상회담 당일까지 이어져 한반도에 대전환을 가져오는 통 큰 합의를 낳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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