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8.21 화 19:08
재외선거, 의료보험
> 오피니언 > 교포지논단
남북 '판문점 선언'에 거는 기대
미주중앙일보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1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김병일 / 사회부 부장

환호가 나올까, 탄식이 터질까?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018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한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눈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이틀 전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전략이나 태도와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들어 있다. 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의 발표를 분석하면 앞으로 펼쳐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더 나아가 동북아 정세와 세계 정세까지 개략적이나마 예측해볼 수 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과 통일전략, 남북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

임 준비위원장은 첫째 판문점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점, 둘째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세째 핵심의제에 집중하는 회담이라는 점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로 꼽았다.

그는 먼저 판문점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간 회담이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을 밝혔다. 실질적 회담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판문점 회담에서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북미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임 준비위원장은 과거에 있었던 남북대화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많은 합의에도 이행이 어려웠던 것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또 그 사이에서의 한미 간에 소통의 정도가 잘 조화되지 않은 데 있다고 분석했다. 즉 남북 문제의 최종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미국의 주도적인 참여와 협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시켰다.

이는 과거 6.15나 10.4 정상회담이 북미대화와 함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사항이 전면적으로 이행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부분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또 "외교 정치에서 중요한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미국의 인내와 동의가 없이는 어려운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남북 간에 대화를 하는데 1의 공을 들였다면, 한미 간에 소통을 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준비하는데 적어도 3 이상의 공을 들였다고 말해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핵심 의제에 집중하게 되는 회담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즉 완전한 비핵화나 항구적인 평화정착, 그로 인한 획기적인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주변지역 관계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발표를 토대로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길 내용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이산가족방문 재개,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경제협력교류 활성화, 문화공연·체육 교류·관광 활성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남북연합'이라는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을 다시 합의할 수도 있다. 또 비무장 지대를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안도 유력하다.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평화협정체결은 북미회담에서 최종 타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임 준비위원장 말대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을 수 없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기대가 크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회사소개광고문의기사제보구독신청찾아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10-888 서울시 종로구 종로 19 B동 1118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 Tel 02)2075-7141~3 | Fax 02)2075-7144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03 | 등록일자 : 2009. 10. 24 | 발행인 : 이구홍(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개인정보취급담당자 : 최유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정
Copyright 2008 세계한인신문. All Rights Reserved.mail to ok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