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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변화의 2018년, ‘Diversity’와 평화적 공생을 위해-(2)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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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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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 도쿄가쿠게이대 교수]

4.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일본의 변화

   
 

비록 한일 정치외교는 경색 상태지만 시민간 교류는 끊이지 않고 있고, K-pop의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의 한류 인기도 한 몫을 하여 일본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의 한국 사랑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의 방일 한국관광객도 8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듯이 한국인에게는 미우나 고우나 이웃나라 일본 문화 및 일본의 자연 경관, 일본인과의 교류에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파생된 경제 및 일자리 문제로 인한 체감 실업률이 높은 한국과는 달리, 일본 사회는 현재 인력 부족으로 2025년까지 건설, 농업, 개호, 숙박, 조선업의 5 분야에서 50만명 이상의 외국인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인다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일본어 구사가 되는 기능실습생을 5년 기한으로 받아들였으나 개정된 취로자격에서는 일본어를 못 해도 기본작업이 가능하면 합격(가칭 특정기능평가시험)을 시키고 기능실습기간인 5년이 지나면 다시 최장 5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에는 일본 인구의 과반수가 50세 이상이 된다는 현실을 앞에 두고, 연령이 아닌 경제력으로 의료비 부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유연화 등을 검토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발본적 계획안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령자들도 100세 시대인 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년을 두지 않는 Age free사회를 위해 [고령자]의 정의나 명칭을 새로이 고치자는 제안도 나왔다(5월29일 자민당 고이즈미의원).

장수대국 일본이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노동력 확보만이 아니다. 도시든 지방이든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생겨나는 빈집의 처리와 한계마을 등의 문제가 큰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필자의 집은 공무원 사택이 많은 한적한 주택가이다.
복잡한 업무가 많은 요즘은 주말의 산책을 통해서 충전을 꾀한다.

도쿄 근교는 근대 이후 녹림 조성에 힘을 쏟아 왔기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즐겁다. 일본의 개인 주택들은 비교적 담이 낮고, 잘 가꿔진 정원이나 각종 분재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그러나 잠시 걷다 보면 괜찮은 주택이지만 이미 사람 손길이 떠난 듯 한 빈 집들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

필자가 일본 각지를 답사하다 보면 인구 과소현상으로 인한 한계마을(限界村)은 물론, 마을 소멸(폐촌, 廃村)이라는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는 지역도 꽤 보게 된다. 그렇기에 정부나 지자체는 결혼, 출산을 권장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풍족한 물질문화를 향유하며 자란 아이들은 결혼을 절대적 선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뤄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대기 중인 대기아동 문제가 사회의 과제가 되고 있다. 제2 도쿄한국학교 건설 예정도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일본인 대기아동 해결을 위한 장소 우선이라는 공약으로 무산이 된 바가 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증설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곳곳에서 설립 불가능이 될 지경이니 일본 정부는 미래의 국가 동력이 될 아동의 증가를 위한 고심에 빠져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회 문제 속에서 다문화권 이주민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다각도로 일어나고 있고, 이미 히로시마 부근에서는 유학생 유치 마을을 조성 중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사회가 자민족 중심주의,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주민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내셔널리즘이 내재된 일본 동화를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더더욱 국경을 넘나들기 쉬운 시대에 와 있다. 일본이 다문화권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면 영화를 꿈꾸던 제국주의의 환영에서 깨어나 상대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구축을 위해 인프라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에 오는 다문화권 출신자들에 대한 사회적 복지제도적 배려도 강구를 해야 한다. 물론 오카야마현의 마니와시 같이 김치제조를 마을 일구기 사업화로 시켜 변화를 추구하는 지자체도 있다.

일본도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며 한계마을,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 시스템 및 이주 지원책도 준비하여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젠더 문제의 개선책 모색과 인권의식의 함양, 다문화권 출신자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환경 정비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5. 상호 불가침조약의 신뢰관계 구축과 공생을 통한 동반성장

2018년은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의 연속으로 다양성이 시험당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평창 올림픽 이래 숨 가쁠 정도로 국제정치의 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사회적 변화 모색은 남북 간의 관계 뿐 아니라 한국전쟁 휴전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종전선언을 통한 정상적인 국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핵 완전 폐기를 의도하는 미국 측의 CVID와 완전한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CVIG를 놓고 세기의 빅딜이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체제 보장 및 남북한 상호 신뢰관계의 협정이 가능하게 되면 동북아 평화 정착은 물론, 재일동포 사회의 복잡한 동포 관계도 급변화 하게 된다.

한반도와 미국, 중국, 러시아.. 하지만 마지막에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이웃은 일본이 된다. 수 많은 재일동포의 노력어린 희생으로 남과 북은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 이념을 달리하는 북한과 일본은 체제상 정상화를 미뤄 온 결과, 식민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오늘을 맞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 평화협상과 상호신뢰 구축이 이뤄지면 자본주의에 노출되지 않았던 북한과는 한 민족 두 국가 체제의 한반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톱 다운식의 기존의 북한 체제가 자본주의에 익숙한 변화 과정에 주변 국가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북한의 현실 상황 속에서 도로,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정상화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비록 모리/가케 사학 스캔들 수습으로 국제정치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아베 정권이지만 그의 방파제로 존재하는 일본회의가 있는 한 아베 정권이 무너지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차라리 Japan Passing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을 위한 5자, 6자 구도를 마련하여 북한과 일본과의 정상화에도 진력하여 일본의 부족한 노동력 보급 및 한계 마을 보완을 위한 인적 자원 교류를 도모하는 것이 서로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 정부도 기존의 네거티브한 대북 정치에서 벗어나 보다 큰 틀을 놓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북한과의 정상화를 의도하며 동북아 평화 구축에 적극 참가할 필요가 있다.

대기 오염 등으로 인한 식재 문제가 현대 사회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지만 북한은 그런 면에서 아이러니하게 농약 등의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청정지역이 많이 존재할 것이다. 핵 제조 및 폐기 등으로 방사능 문제가 어디까지 개선될지 모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기업 진출, 희토류 원소와 같은 지하자원 개발 및 기술 개발, 노동력의 기술 양성을 통한 인력 확보 등에 협력하여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북아 공생 공간을 조성한다면 서로가 간직하고 있는 과거사 정리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지혜로운 diversity를 통한 다문화공생권이 현실로 다가오는 2018년, 각국의 역할이 기대되는 변혁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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