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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는 스마일, 출입국사무소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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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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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드갈 / 몽골 출신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아 한국 정부가 거주 외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라는 단어를 빼고 60년 만에 친근한 이름으로 바꾼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법무부가 ‘관리’라는 단어를 뺀 이유는 ‘관리’라는 단어가 ‘외국인을 통제한다’는 강압적인 어감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느낌을 배제하고 가급적 더 좋은 표현으로 바꾼 것이 아닐까 싶다.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심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기대된다.

많은 외국인들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갈 때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교무실에 가듯이 불편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챙겨서 사무소를 방문하지만 늘 긴장하고 사무소 직원들의 무표정한 모습에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물론 업무의 특성상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은 방문객을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했고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 보니 연간 한두 차례 가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의 차가운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진다.

일주일 전 친한 결혼 이주여성의 부탁으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함께 가서 통역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이 한 번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서류 미비로 이틀 동안 하루 4시간 이상씩 모두 8시간 이상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별관에 있으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다.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쓴다.

필자는 처음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적과 난민 신청을 하는 곳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본관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곳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별관이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가야 하는 곳이다. 양천구청역에서 내리는 순간 외국인이 많이 보여 따로 안내를 하지 않아도 그들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만 같았다. 필자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몇 가지 놀라운 일을 겪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공공기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 직원과 도움을 받을 만한 흔적을 볼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는 직원이 없었고 대기표 발급기마저 정지됐다.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처리하는 익숙한 한국의 행정기관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세 번째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매점을 10분 이상 도보로 이동해야 발견할 수 있었다. 현금지급기가 중요한 이유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모든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놀란 것은 난민 신청자는 매우 많지만 접수를 위한 대기표 배포는 오전 9시에 시작해 오전 11시 30분 마감한다. 보통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오후에도 접수한다. 전국에서 많은 난민 및 국적 신청자들이 오기 때문에 인력을 더 배치하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라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와 사정을 듣는 게 매우 힘든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 하나가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그중 생존과 밀접한 비자와 관련한 일이 아닐까 싶다. 외국인들은 출입국·외국인청의 판단에 따라 불법체류자 여부가 결정된다. 다시 말해 출입국·외국인청은 마지막 체류 날짜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제일 중요한 국내 행정기관인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올 때마다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외국인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더 친절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업무 특성상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더라도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편의시설 등을 다른 공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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