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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국가의 재외동포 보호 의무’ 조항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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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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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정오 플러싱 금강산식당에서 열린 동포언론 간담회에서 재외동포사회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박세나 기자

[뉴욕일보 박세나 기자]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개헌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노력을 더하고, 이 일이 과연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할만큼 당당한가를 신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동포언론 오찬간담회가 1일 정오 플러싱 금강산식당에서 열렸다.

8월 1일~4일 세인트존스대학(St. John's)에서 개최되는 '2018 한미학술대회(UKC 2018)'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한우성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은 현재 4·27 판문점 공동선언, 6·12 북미정상회담 등 혁명적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남북의 관계개선, 평화통일, 통일한국의 발전을 위한 해외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개헌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에는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현행 헌법에는 제2조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고만 되어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개헌을 통해 ‘재외국민’을 ‘재외동포’로 고쳐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 해방 이후 처음으로 재외동포에게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 출입국과 관련한 동포의 지위, 세금 문제 등의 개선이 가능하다”며 재외동포들이 헌법개정 과정에 더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동포는 독립, 해방, 전쟁 극복, 산업화에서 민주화에 이르는 한국 역사에 큰 역할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관련 기념관, 박물관, 역사관이 없다. 재외동포재단은 대한민국재외동포기념관을 설립해 역사와 함께한 동포의 헌신과 기여를 기록하고 기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동포 관련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한민국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최소 105종으로 해외동포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 이는 중, 고등학교 교과서도 마찬가지이며 자라나는 국민들은 재외동포에 대한 아무런 인식없이 성장하게 된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를 수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국무총리 주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으며 청와대 교육문화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바꾸기로 협의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들이 해외동포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의 기금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져 있다. 재단에 기금을 요청할때는 사용처가 과연 국민들에게 떳떳한지 생각해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1988년 미주한국일보 기자, 2012년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 2016 김영옥 평화센터 이사장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 육군 정책발전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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