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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리부동한 미국, ‘관계개선’과 ‘제재’를 동시에?폼페이오 방북 취소 '위험천만'…북의 이상행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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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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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4일, 이틀 후에 있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평양 방문 계획을 외교관례까지 무시하면서 전격 취소시켰다. 그가 밝힌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 "(미-중 간 무역 분쟁 때문에)중국이 과거처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 김현철 기자

이는 진전 없는 비핵화의 원인이 미국이 아닌 북한인 것처럼 세계를 기만(欺瞞)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 그를 곧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북미 간 대화 지속을 바라면서 폼페이오의 방북을 막은 데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북한의 요구에 응할 자세가 덜 돼있다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건도 작용했다고 본다.

바로 이틀 전인 8월 22일 트럼프의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과 대선 후보시절 대통령캠프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의 러시아 및 여성 관련, 그리고 트럼프의 스캔들 문제로 유죄 인정과 평결이 백악관을 발칵 뒤집었다.

최측근들의 유죄평결이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마당에 최대 악재로 작용할 것임을 안 트럼프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톱뉴스 감을 물 타기로 축소시킬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트럼프의 갑작스런 폼페이오 ‘북한 방문 취소’ 결정은 미국인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북핵 관련 공포에 따른 큰 관심 때문에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따라서 유죄평결 기사는 트럼프의 소망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축소됐다.

원래 한국 정부의 구상은 폼페이오 방북과 시진핑의 평양 방문, 3차 남북정상회담 등 연쇄적인 빅 이벤트를 통해 비핵화 협상 진전과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미 대화 국면에 균열이 생겨 당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평양 정상회담 추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남북 정상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북한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9개월째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비롯해 최근의 ‘유엔산하기구 북한 미사일 검증 수용‘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다섯 개의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체제안전보장과 비핵화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자발적인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이다.

‘제재’와 ‘관계개선’은 같이 갈 수 없다

반면 예의도, 경우도, 상식도 없는 ‘막무가내’ 미국은 내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군사훈련만 유예(猶豫)한 채 미국이 선제 타격용 중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핵리스트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는 오랜 세월 세계 약소국가들에게 똑같은 방법을 자행해 온 미국의 상습적인 짓이라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

게다가 교활하고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미국은 앞에서는 대화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비밀리에 ‘네이비 씰’ 같은 미군 정예부대 등을 동원, 현재도 일본을 중심으로 대북 침략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미국이 북한의 대지, 대공, 대함 방어능력과 요격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을 확정하면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고 비핵화 협상에 미군철수 문제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했다.

종전선언 다음은 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정식수교로 진행되는데, 이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싱가포르 선언에 트럼프가 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수권법'에도 서명한 것은 미국이 두 얼굴을 가졌음을 세계에 공표한 것이다.

북한과 동등한 주권을 전제하고 합리적인 주고받기가 이뤄질 때 북미 관계는 종전선언을 출발점으로 정식수교까지의 먼 코스를 질주할 수 있다.

제재란 관계개선과는 반대되는 단어다. ‘미국 본토에 핵만 날리지 말아 달라’며 졸아 있는 미국의 입에서 어찌 상반된 두 단어가 나올 수 있는가? 북미 정상이 서로 잘 해보자고 약속했으면 즉시 제재라는 몽둥이는 내려놓는 게 옳은 경우요, 상대방에 신뢰를 주는 행동이다.

미국은 북한이 아직도 비핵화 할 태세가 아니며 계속 핵물질을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미국의 불평은, 최악의 대북 제재를 계속하며, 비밀리에 대북침략 훈련을 하고 있는 자신을 망각하고 있는데서 오는 주장이다. 미국의 행태와 같이 북한도 계속 핵,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때에나 가능한 주장이라는 뜻이다.

더구나 현재 미국은 최신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쳇말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인가?

불신과 대결의 자세를 꿋꿋이 이어가고 있는 “강도 같은 미국(북한의 표현)”에 과연 북한이 언제까지 인내하며 양보할지 궁금해진다.

미국의 급선무는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종전선언이다. 아들 부시에 이어 오바마-트럼프 등 아무런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는 미국에 실망, 언젠가는 북한이 이상 행동을 보일까 두렵다.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니 염려할 것 없다’던 트럼프의 무지와는 달리, 북한의 육해공 비대칭군사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북미전쟁에서 최대 피해를 입는 나라는 미국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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