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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조작' 재심서도 위증 '고문' 수사관 2심도 징역 1년법원 "늦게라도 사실대로 진술했어야…항소 기각"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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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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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의 재심에서조차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3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안사 수사관 고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늦게라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지금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탄식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서 양형조건에 변화는 없다"며 "1심 양형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피해자 윤모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문이나 허위자백 강요도 전혀 없었다"며 고문 사실을 부인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재일동포 유학생 출신인 윤씨는 1984년 보안사 수사관에게 연행돼 서울 장지동 분실에서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고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지만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고씨는 지난 4월 재판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 도중 법정 구속됐다.

1심은 "군 수사기관인 보안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당시 안보상황이나 대공수사 관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문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가혹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어낼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긴 만행"이라며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문행위를 관행으로 규정하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거나 지금에 와서 달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은연중에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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